‘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국내 주요 법률사무소(로펌)의 경찰 출신 고급 인력 확보 경쟁이 치열하다. 보완수사권까지 폐지돼 검사가 더 이상 수사를 못 하고 경찰이 맡기 때문이다. 공소 제기부터 공소 유지까지 핵심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파악이 경찰 수사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된 만큼 이를 잘 이해하는 경찰 출신 인력을 선점하려는 것이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수사관들로 꾸려질 중대범죄수사청 역시 검사들의 전직 기피로 사실상 경찰 출신이 주축이 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지난달 기준 경찰 출신 변호사와 전문위원 등 관련 인력을 올해 초 18명에서 25명으로 늘렸다. 율촌과 화우도 각각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장, 울산남부경찰서장 출신 변호사를 영입했다. 특히 네트워크가 탄탄한 경찰대 출신 총경급 간부, 수사 파트의 경정·경감급 간부들 몸값은 상한가라고 한다. 로펌들은 변호사가 아닌 퇴직 고위 경찰까지 전문위원, 고문으로 영입 범위를 넓히는 추세다.

‘전경(前警) 예우’는 이미 진행 중이다. 국회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해럴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대표의 두 차례 경찰 조사에 세종 소속의 경찰 출신 변호사들이 대거 동행했다. 더불어민주당 1억 공천 뇌물 사건 피의자인 김경 전 서울시의원과 구의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를 받는 김병기 의원(무소속)의 아내는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출신 변호사를 선임했다. 올해 2월 방송인 박나래의 ‘매니저 갑질’ 사건을 총괄했던 서울 강남경찰서 형사과장은 퇴직 직후 박씨 측을 변호하는 대형 로펌에 합류해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전경예우는 ‘예고된 폐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참여연대도 “경찰 출신 퇴직자의 로펌 취업은 이해충돌 소지는 물론 수사 중립성과 공정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국회에서는 지난 3월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정 이상 퇴직 경찰이 취업 제한 기관에 갈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도록 하는 ‘전경예우 방지법’이 발의됐지만, 아직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했다. 전경예우 폐해를 막으려면 견제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