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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4일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원대가 돼도 세금은 몇억밖에 안 된다. 노동자들의 근로소득세와 너무 형평이 안 맞는다”며 정부 세제개편안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근로소득과 부동산 양도소득 간 과세 격차를 바로잡는 ‘조세 정상화’를 세제 개편의 핵심 명분으로 제시한 것이다. 세제 강화에 대한 반발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형평성 회복을 위해 제도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주택 공급 확대를 병행하며 세제와 공급을 두 축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세금을 얘기하면 정부 입장에서도 어렵다. 인기 있는 일도 아니다”면서도 “조세제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했다.
◆李 “근로소득세율 49.5%” 형평성 강조
이 대통령은 지난주 미국·남미 순방 일정으로 2주 만에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부동산을) 투자용으로 사서 수십억원을 버는데 세금을 거의 안 낸다면 노동자의 근로소득과 너무 형평이 안 맞는다. 주거 보호의 취지에도 안 맞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회의 도중 근로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소득 구간을 직접 묻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근로소득세 세율 49.5%가 (연소득) 얼마부터냐”고 물었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0억원 초과 구간이 45%다. 거기에 가산이 붙어서 49.5%까지 된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10억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데, 부동산 소득에 대해서는 수십억원이 돼도 지금 거의 안 내는 것으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의 양도소득세 체계에 대해 “(부동산) 투자, 투기를 보호한 것”이라며 “그런 건 조정을 하긴 해야 한다는 게 많은 분의 의견”이라고 했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초고가 주택과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강화한 배경에 과세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점을 설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한 데 대해서는 “‘왜 또 다주택자에게 사실상 중과 유예를 연장하느냐’, ‘정책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던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기존 중과 배제 조치를 단순히 연장하는 게 아니라 중과세율을 단계적으로 높여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가 끝난 뒤 엑스(X)에도 “이번에 새로 시행하려는 다주택자 퇴로 보장을 위한 중과세 완화는 종전에 시행되던 중과세 배제와는 다르다”고 적었다.
◆“결정은 신중하게, 결정하면 단호히”
이 대통령은 세제 개편을 두고 ‘결정은 신중하게, 결정하면 단호하게’라는 원칙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조세 정책은 우리가 입법예고를 해놨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인데, 그 사이에 지적되는 문제들 또는 더 좋은 제안 등이 있으면 결정 전이기 때문에 수렴해서 변경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일단 결정하고 나면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은 한 이랬다저랬다 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세제 개편과 함께 주택 공급 확대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미국·남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청와대에서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가능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가용한 행정조치와 금융·재정·규제완화 등 신속한 공급의 실현을 위한 방법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7시간30분간 이어진 회의에서는 태릉CC와 과천경마장 부지 등 1·29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에 포함된 신규 택지 조성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이유 등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공급 물량을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는 속도를 높일 방안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