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중기부·원안위

호남반도체 現정부 임기내 생산
“입지·전력·용수 차질 없이 준비”

AI로봇·데이터센터 밀착 지원
지역투자기업 혜택 확대 법 제정
권역별 아카데미서 AI 인력 양성
중기 중심 지역산단 거점 마련도

고리3·4호기 하반기 계속운전 심사
李, 광주 군공항 이전 협조도 촉구

정부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피지컬AI(로봇) 등 총 1600조원 규모의 ‘3대 메가프로젝트’와 제조 인공지능 전환(M.AX) 추진 속도를 높인다. 계속운전을 신청한 고리 3·4호기와 한빛 1·2호기의 허가 여부를 각각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결정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미래형 원자로에 대한 인허가 체계도 조기에 확립한다. 기업의 성장 단계별 지원을 통해 ‘국가대표 도약기업’ 3000곳을 육성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산업통상부, 지식재산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기상청,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당부하고 있다. 이제원 선임기자

산업통상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이런 계획을 밝혔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3대 메가프로젝트 신속 이행과 M.AX 혁신 가속화, 권역별 성장엔진 선정, ‘메가특구특별법’과 ‘RE100산단특별법’ 제정 등 10대 핵심과제를 소개하며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3고’(키우고, 넓히고, 다지고)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메가프로젝트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기간과 호남 새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생산 시점을 을 앞당기고,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반도체·로봇인력 11만명 양성에 나선다. 김 장관은 “호남권 클러스터는 국민주권 정부 임기 내 착공 생산을 목표로 입지와 전력, 용수 등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인공지능(AI) 로봇, 데이터센터, 지역투자도 밀착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M.AX와 관련해선 올해 말까지 누적 220개 제조공정(하반기 50개)을 AI 팩토리로 전환하고, 제조 암묵지 데이터화와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 실증을 통해 AI 현장 적용을 확대한다. 산업부가 AI 팩토리 사업에 조기 착수한 42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생산성은 평균 30.1% 높아지고 불량률은 15.5%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검증된 AI 모델을 중소·중견기업과 지역 산업단지로 확산하고, 2030년까지 AI 팩토리 500개와 AX 실증산단 25개를 구축할 계획이다. 권역별 핵심산단 7곳은 2030년까지 M.AX 클러스터로 조성한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사현장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산업부는 메가특구법을 제정해 지역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재생에너지를 경제적·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동시에 세제혜택을 파격적으로 제공하는 RE100 산단 특별법도 연내 제정할 방침이다. 또 3대 메가프로젝트와 지역 산업 여건, 고용·수출 효과를 따져 권역마다 3~4개 ‘성장 엔진’ 산업을 이달 중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연 수출액 1조달러와 수출 5강 달성을 위한 기반도 다진다. 방산·원전 등 전략품목에 대해 올해 18조원, 2030년까지 127조원의 무역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미투자 프로젝트는 정부가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 등을 놓고 미국 측과 조율 중인 가운데 연내 1호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양국 상호 관심 분야에서 협력 프로젝트를 선정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시장 다변화와 공급망 기반 강화를 위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안위는 올해 하반기 고리 원전 3·4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한빛 1·2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은 2027년 상반기 상정을 추진하는 내용의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최근 전력 수요 급증에 따라 신형 원전 개발에 나서는 기업이 많아진 만큼, SMR 등 미래 신형 원자로에 대한 규제안 마련에 신속히 나설 방침이다. SMR에 대해서는 지난 2월 수립한 ‘SMR 규제체계 구축 로드맵’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SMR 기술기준안을 내년 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지역 유망기업에 성장전략 수립 및 도약 패키지를 지원해 국가대표 도약기업 3000곳을 육성하는 ‘점프업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광주 군 공항 이전 부지에 조성될 반도체 공장 사업 준비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물은 뒤 “무안군이 (군 공항 이전을) ‘안 받겠다’고 그런다더라”면서 “국가정책 시행에, 해당 지역에 도움이 되면 협력을 해야지 ‘이거 안 해주면 나는 협조 못 해’ 이게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내외적으로 장애 요인이 많은데 가능하면 힘을 모아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