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4일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원대가 돼도 세금은 몇억밖에 안 된다. 노동자들의 근로소득세와 너무 형평이 안 맞는다”며 정부 세제개편안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세금을 얘기하면 정부 입장에서도 어렵다. 인기 있는 일도 아니다”면서도 “조세제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①李대통령 “부동산으로 수십억 버는데 세금 거의 안 내…형평성 안 맞아”

이 대통령은 지난주 미국·남미 순방 일정으로 2주 만인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을) 투자용으로 사서 수십억원을 버는데 세금을 거의 안 낸다면 노동자의 근로소득과 너무 형평이 안 맞는다. 주거 보호의 취지에도 안 맞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회의 도중 근로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소득 구간을 직접 묻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근로소득세 세율 49.5%가 (연소득) 얼마부터냐”고 물었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0억원 초과 구간이 45%다. 거기에 가산이 붙어서 49.5%까지 된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10억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데, 부동산 소득에 대해서는 수십억원이 돼도 지금 거의 안 내는 것으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의 양도소득세 체계에 대해 “(부동산) 투자, 투기를 보호한 것”이라며 “그런 건 조정을 하긴 해야 한다는 게 많은 분의 의견”이라고 했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초고가 주택과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강화한 배경을 설명하며 국민의 이해를 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4일 서울 송파구의 부동산중개업소 모습. 연합뉴스

②李 “결정은 신중하게, 결정하면 단호히”…정책 일관성 강조

이 대통령은 세제 개편을 두고 ‘결정은 신중하게, 결정하면 단호하게’라는 원칙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조세 정책은 우리가 입법예고를 해놨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인데, 그 사이에 지적되는 문제들 또는 더 좋은 제안 등이 있으면 결정 전이기 때문에 수렴해서 변경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일단 결정하고 나면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은 한 이랬다저랬다 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책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며 “결정은 신중하게, 결정하면 단호하게 해야 정부 정책의 신뢰도가 생긴다”고 역설했다.

세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함께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 확대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미국·남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청와대에서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가능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가용한 행정조치와 금융·재정·규제완화 등 신속한 공급의 실현을 위한 방법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오후 3시 한성숙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및 실무자, 청와대 참모진이 참여한 가운데 시작된 회의는 7시간30분 뒤인 오후 10시30분에야 끝났다. 이 대통령은 “2022년부터 지속된 주택 공급 부진이 공급 절벽 상황을 초래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급과 그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산업부·기후부·원안위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③李대통령 “AI 중심 ‘대격변기’…과감한 도전과 투자 필요”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의 업무보고에선 “기업의 투자 의지가 각종 규제나 인프라, 인력 부족 문제 때문에 꺾이지 않도록 투자의 걸림돌들을 적극적으로 제거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 성공의 핵심인 안정적인 전력·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세계는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산업의 틀이 통째로 바뀌는 대격변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이런 시대일수록 과감한 도전과 투자, 그리고 속도전이 필요하다. 결국 핵심은 대체불가 대한민국, 대체 불가능한 우리만의 경쟁력을 만드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변화의 흐름을 기민하게 읽어내서 미래를 설계하고, 또 혁신의 토대를 제대로 만드는 것이 바로 시대가 요구하는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수도권에서 생기고 있는 집값 문제 등을 포함한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수도권 집중이라고 하는 심각한 문제의 뿌리가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방 우대 산업 경제 정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성장의 축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넓혀질 수 있도록 초격차 산업 지도를 지방 중심으로 새롭게 그려내야 한다”며 “모든 지방이 저마다의 산업적 강점을 살리면서 서로 연결되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권역별 성장 엔진을 능동적으로 발굴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