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후보가 대표에 선출되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소추 추진에 나서겠다고 5일 밝혔다.
송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 조 대법원장을 겨냥 “조희대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헌법기관 구성을 완성해 헌정질서를 회복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후보는 조 대법원 탄핵 필요성을 세 가지 이유로 나누어 제시했다. 그는 먼저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을 미루면서 사법부를 마비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후보는 “노태악 대법관이 지난 3월 퇴임했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이미 1월 21일에 후보 4명을 추천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반년이 지나도록 단 한 명도 제청하지 않고 있다”며 “헌법상 제청은 권한이기 이전에 의무이며, 이를 거부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송 후보는 “대법관 공석으로 수천 건의 재판이 지금 이 순간에도 밀리고 있고 다음 달 이흥구 대법관까지 퇴임하면 공석은 두 자리가 된다”며 “국회의 임명동의권과 대통령의 임명권도 껍데기만 남는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당시 조 대법원장이 즉각적인 위헌 판단을 내리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송 후보는 “국회가 두 시간 만에 계엄 해제를 의결하고 시민들은 맨몸으로 장갑차를 막았다. 그 순간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인 조 대법원장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며 “‘계엄이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었다. 위헌 선언이 아니라 절차 타령이었다”고 했다. 송 후보는 “사법부가 계엄을 위헌이라고 공식 언급한 것은 8일이 지난 뒤였다. 그 침묵은 곧 동조”라고 주장했다.
송 후보는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처리 과정도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법원이 항소심 무죄 판결 이후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단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며 “통상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리는 상고심을 대선을 하필 한 달 앞두고 유례없는 속도로 진행했다. 유력 대선 후보를 낙마시키려는 사법의 이름을 빌린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송 후보는 “이 세 가지를 관통하는 본질은 사법권력의 헌정질서 유린”이라며 “국회 권한 침해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직무유기 고발, 탄핵소추를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보류했던 정청래 전 지도부 판단에 대한 질문에 “당 대표가 되면 즉각 추진하겠다”며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미적거리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