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전문가 참여해 예산 전면 재점검
성과 낮은 사업 조정… 시민 체감 집중

전북 전주시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재정혁신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예산 구조 전면 개편에 착수했다. 성과가 낮거나 중복된 사업은 과감히 조정하고 시민 삶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업에는 재원을 집중해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일 방침이다.

전주시는 5일 회의실에서 조지훈 시장과 지방재정·회계, 세무·법률, 행정, 시민소통 분야 민간 전문가, 관련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 재정 극복을 위한 전주시 재정혁신특별위원회’ 출범식과 함께 제1차 회의를 개최해 시 재정 현황과 위원회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전주시는 5일 시청에서 조지훈 전주시장과 지방재정·회계, 세무·법률, 행정, 시민소통 분야 민간 전문가, 관련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 재정 극복을 위한 전주시 재정혁신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전주시 제공

재정혁신특별위원회는 전주시 재정 건전성 확보와 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자문기구로, 재정운용 전반에 대한 진단과 개선방안 제시, 재정혁신 과제 발굴 등 역할을 맡는다. 시장을 위원장으로 민간 전문가 9명과 관련 실·국장을 포함한 13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정례회의를 통해 재정 운용 원칙과 투자사업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내년도 본예산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전주시는 전임 시장 시절 재정 관리 부실로 부채가 대거 늘어나 재정 여건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22년 2조504억원에서 2026년 2조4451억원으로 증가했지만, 증가분의 61.9%는 용도가 정해진 국·도비 등 특정 재원으로 실제 재량 재원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의무지출은 1조1746억 원으로 자주재원 1조1633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여기에 올해 말 지방채 잔액은 6841억원, 관리채무비율은 22.5%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부터 2030년까지 추진 예정인 104개 대규모 시설사업에 필요한 시비만 1조7604억원에 달해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

앞서 조 시장은 지난달 1일 취임과 동시에 재정혁신특별위원회 구성을 민선 9기 1호 결재사항으로 처리하며 재정 정상화를 시정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조지훈 전주시장은 “재정 위기를 미룬다고 해결되지 않으며 지금 뼈를 깎는 혁신을 하지 않으면 그 부담은 결국 시민에게 돌아간다”며 “재정혁신특위의 객관적이고 엄정한 진단을 바탕으로 관행적 지출은 과감히 줄이고 시민 삶과 직결된 사업은 철저히 지켜 재정위기를 정면 돌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