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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탱크데이 논란’ 스벅 본사 ‘모욕죄’ 압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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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영장 반려 두 달여 만에
첫 강제수사… 고의성 여부 집중
배재고, ‘선창’ 선수 2명 중징계

경찰이 5일 ‘탱크데이’ 프로모션으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모욕했다는 논란을 빚은 스타벅스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난 5월 서울경찰청이 사건을 배당받은 지 76일 만에 첫 강제수사다. “스타벅스 가야지” 등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구호를 외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서울 배재고 야구부원에 대해서는 학교 차원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을 수사 중인 경찰이 5일 스타벅스코리아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남구 스타벅스코리아 본사 건물에 위치한 매장 모습. 뉴시스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을 수사 중인 경찰이 5일 스타벅스코리아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남구 스타벅스코리아 본사 건물에 위치한 매장 모습. 뉴시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8시50분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센터필드 빌딩 스타벅스코리아 본사에 수사관 40여명을 보내 오후 6시20분까지 약 9시간 동안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스타벅스 탱크데이 프로모션으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모욕했다는 혐의(모욕)를 적시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프로모션 기획의 고의성 여부를 확인할 기업 내부자료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스타벅스코리아의 모기업인 신세계그룹은 논란 발생 직후 감사자료를 내놨지만, 프로모션 담당 직원 5명 중 3명이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는 등 한계가 있다고 본 것이다.

 

경찰은 6월8일 스타벅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반려하면서 불발됐다. 경찰은 당시 영장에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모욕, 명예훼손 혐의를 적시했는데 서울중앙지검은 모욕 외 혐의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다. 또 신세계그룹이 수사에 협조하는 만큼 임의수사할 것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영장 반려 후 양종환 신세계그룹 감사팀장(상무)을 참고인으로 소환하는 등 사건 관계인 조사와 법리·판례 분석에 집중해 왔다.

 

스타벅스코리아는 5월18일 탱크데이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책상에 탁’, ‘탱크데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고 박종철 열사와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을 조롱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와 박하성씨 등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유족 등은 같은 달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등을 고소·고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배재고가 최근 학생생활위원회를 열어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에서 경기 중 부적절한 구호를 선창한 학생 2명을 중징계 처분했다고 이날 밝혔다. 구호를 따라 외친 10명은 경징계를 받았다. 이에 대해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은 입장문을 내고 “학생 개인에게 선수 생활과 진학, 장래에까지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징계를 내리는 것이 과연 교육적으로 타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배재고에 징계의 구체적 근거와 절차 공개 등을 요구했다.

 

앞서 배재고 야구부 일부 학생들은 서울 목동야구장에서 열린 경기 도중 상대편인 광주제일고 대기석을 향해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라는 구호를 외쳐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교육청은 학교 현장에 만연한 혐오·차별 표현을 줄이기 위해 ‘범부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과 6일부터 이틀간 ‘2026년 전국 단위 학교연합학생회 공동연수’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