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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내신에서의 서·논술형 평가 확대를 공식화하면서 중장기 대학 입시제도 개편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5일 교육부 업무보고는 내신 평가 전환에 집중됐지만, 현행 오지선다형 수능 체제를 그대로 둔 채 내신만 바꾸는 것은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결국 이번 개편은 국가교육위원회 주도의 대입제도 전반에 대한 손질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국교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대입 절대평가 전환과 서·논술형 평가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대입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대국민 공론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수능에서 일부 과목에만 적용되는 절대평가를 전 과목으로 확대하고, 서·논술형 문항을 수능에 도입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해 내년 3월 최종 개편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그동안의 입시제도 변화는 교육 내용을 변화시키는 힘이 없었다”며 “사고력과 창의성을 기르는 문항을 늘려 교육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도 “초·중학교에서는 질문과 토론 중심 수업이 이뤄지고 있지만 중학교 3학년 이후에는 대입 때문에 다시 원위치 된다”며 대입제도 변화 필요성에 동의했다.
다만 채점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 사교육 유발 가능성 등 논란은 넘어야 할 산이다. 주관식 평가에 맞춰 논술학원 등 변형 사교육이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입시제도를 바꿔 칭찬받은 사례도 거의 없다. 입시제도 개편을 권장하지 않는 쪽”이라며 “주관식 평가를 도입하면 논술학원, 족집게 선생 등 특화된 사교육이 마구 생겨날 가능성이 높다”고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5월 국무회의에서도 “대입 관련 뚜렷한 답을 찾기 어려우면 함부로 손대지 말라”고 밝힌 바 있다. 한국교총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제 막 도입된 고교학점제와 내신 5등급제의 부작용을 충분히 확인하기도 전에 내신·수능 절대평가와 서·논술형 도입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사회적 합의 없이 강행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지방 국립대 국가 장학금 규모도 확대한다. 이르면 내년부터 전국 30개교 지방 국립대 신입생에게 적용하며, ‘전액 지원’을 목표로 단계적 추진에 나선다. 교육부 관계자는 재원 조달과 관련해 “신입생 총 규모로 봤을 때 약 9900억원이 필요한데, 9400억~9500억원이 국가장학금으로 충당된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자금에서 학내 자체 장학금 제외 어느 정도가 필요할지 구체적으로 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