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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군 간부 초임 연봉을 2029년까지 40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첨단군 전환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5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방 정책을 보고했다.
국방부는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군 간부 처우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2029년까지 하사와 소위 1호봉 연봉을 40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중사는 5000만원, 상사는 7200만원, 대위는 5500만원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 목표다. 이는 유사 직군, 경력의 중견기업 보수 수준을 고려한 것으로, 국방부는 관계부처와 연평균 6.6% 수준의 보수 인상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복지 여건도 개선한다. 관사는 정주 여건이 우수한 거점지역에 타운 형태로 조성하고 민간주택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신병 독서코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병영도서관 환경도 개선하는 등 병영문화 혁신도 추진한다.
군 구조는 2040년까지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갖춘 첨단기술 집약형으로 3단계에 걸쳐 전환한다. 1단계인 2030년까지는 첨단전력 증강에 맞춰 병력 규모를 일부 조정하고 미래 전력 구조 개편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현역과 군무원, 상비예비군을 포함한 ‘국방총인력’은 현재 약 56만명에서 2040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조정한다. 현역병은 줄이는 대신 기술집약형 부사관과 상비예비군, 민간 전문인력 활용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군단·사단·여단·대대·중대 등 기존 지휘체계는 유지하고, 병력은 인구 감소와 첨단전력 도입 속도에 맞춰 단계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국가보훈부는 군 복무기간을 호봉·임금 산정에 반영하는 제대군인 정책을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부문으로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공공부문에서는 제대군인법 개정에 따라 내년 2월부터 호봉·임금 산정에서 군 복무기간을 의무적으로 반영하게 되지만, 민간부문은 별도 규정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 민간기업 중 37.8 정도만 호봉이나 임금 산정 시 군 경력을 인정하는 데 다양한 유인책을 통해 70까지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국가보훈부는 또 아시아 국가 최초로 유치에 성공한 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 ‘2029 인빅터스 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9년 대전에서 개최되는 인빅터스 게임은 28개국 3000여명이 참여한다. 특별법 제정과 조직위원회 출범 등을 통해 대회 추진체계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