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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5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협상이 늦어지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빈총경계 논란을 거론하면서 군기 엄수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미군 반환 공여지 협상이 너무 늦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방부가 최선을 다하는 건 아는데, 미군이 평택 기지를 우리가 돈을 엄청나게 들여 지어줘서 입주했는데 그전에 비워주기로 한 걸 아직 안 비워준 데도 있고 비워주긴 했는데 무슨 사후 절차가 안 됐다면서 우리가 못 쓰고 있고 이런 건 진짜 문제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안 장관이 “미군 측에서 소극적으로 임하는 자세가 있어 계속 촉구하고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그러니까 이게 원래 선불로 주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입주와 반환은 동시이행이라고 하는 게 국가 간 신뢰 때문에 당연히 믿었겠지만, 원래 좀 안 지켜오지 않았나”라고 했다. 이어 “엄청난 돈을 미군 해외 기지를 위해 지원했고, 대신 원래 쓰던 부지를 넘겨주기로 한 것 아닌가”라며 “아직도 내가 보기엔 거의 핑계에 가까운데, 이런저런 이유로 안 넘겨주고 넘겨줬는데도 뭔가 하나씩 걸어 놓고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진짜 문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른바 ‘뽕나무 화살’ 이야기로 군의 기강 문제에 경각심을 일깨우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옛날 무기 중 처음에는 가장 성능이 좋은 뽕나무 화살을 준비했다가 계속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니 이를 점차 대나무·갈대로 바꾸다 정작 전쟁 때는 아무것도 없이 창고가 비어있었다는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국방이 그럴 가능성이 많은 영역이다. 과거 한때는 부정부패도 많았고, 돈은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안 할 순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군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럴 염려가 있는 영역”이라면서 “비리·부정부패 얘기는 요즘 많이 줄었는데, 군기 문제가 좀 발생하는 것 같다. 최근에 삽탄 안 하고 경계근무하다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게 딱 뽕나무에서 대나무로, 갈대로 그런 경향의 일부”라고 지적했다. 이어 “‘설마 무슨 일 있겠어’, ‘혹시 삽탄하고 있다가 실수로 사고 나느니 차라리 빼놓고 있다 금방 꽂아서 대응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그게 일상적인 삶에선 틀리지 않지만, 국방에서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어떤 외부의 도움도 없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나가는 자주국방은 우리의 가장 큰 과제다. 당연히 주권의 일부인 군 지휘권도 행사해야겠다”며 “국군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을 받는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는 건 있을 수 없다. 이 정상화도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