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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5일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군사 쿠데타가 다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한 일인데 그에 대해 책임을 물은 일이 있나”라며 통합 국군사관학교 설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시했다. 사관학교 통합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육사 중심의 군 지휘구조와 과거 군사 쿠데타를 직접 연결하며 통합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통합 국군사관학교 설치와 관련해 논란들이 있다”고 말을 꺼낸 뒤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군사 쿠데타가 몇 번 있었나”라고 물었다. 안 장관이 “세 번”이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다 육군에서 벌어진 일이고 육사 출신들이 한 일”이라며 “쿠데타를 무려 세 번이나 한 중심이 육사인데 한 번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앞으로 또 할 수 있지 않나”라고 하자 안 장관은 “그런 세상과 시대는 없어져야 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나. 대한민국이 민주화됐고 전 세계가 바라보는 선진국이 됐는데 육군 장성들이 동조해 군사 친위 쿠데타를 할 것을 누가 생각이나 했겠나”라며 “앞으로 구조적으로 절대로 못 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군 고위 장성 중 육사 출신 비율을 묻고 “우리나라는 고위 장성은 거의 다 육사 아닌가. 군사 쿠데타를 벌이고 나라의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하는 행위를 세 번씩이나 저질렀는데도 여전히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미 지난 일이고 진압됐다고 그냥 적당히 넘어갈 일은 아니다”며 “통합하면 이럴 가능성이 줄어든다. 신속하고 강력하게 빨리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올해 가을 예정된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를 결정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달 예정된 정례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에서는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과 관련한 평가를 일부 진행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올해 전작권 회복 로드맵을 완성하고 SCM에서 미래연합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과 전작권 회복 시기 결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FOC 검증 결과를 올가을 SCM에 보고해 한·미 국방장관 승인을 거친 뒤 양국 군 통수권자에게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인 ‘X연도’를 건의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이두희 국방부 차관도 전환시기 결정을 강조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전작권 관련해 미국과 다양한 채널을 통해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번 SCM 때 X연도 결정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