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세입 500조 상회 예상
청년·성장엔진·교육 투자

박홍근(사진) 기획예산처 장관은 5일 반도체 초과세수로 조성될 미래대응기금을 “채권, 주식 등 운용사를 통해 (예금) 금리보다 더 높은 이익이 발생하도록 투자해 놓고, 세수 펑크·추가경정예산(추경) 때 여유분을 활용할 수 있게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미래대응기금 운용 방식을 이같이 설명했다. 기록적인 반도체 호황으로 올해부터 역대급 추가 세수가 예상되자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해 잠재 성장률을 높이는 데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장관은 또다른 기금 활용처와 관련해 “청년, 성장엔진, 지방, 교육과 인재 운용 등에 전략적으로 투자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청년 분야에 관심이 많다”며 “청년들의 교육, 일자리, 자산 형성, 주거, 출산과 보육에 이르기까지 촘촘하게 패키지 안을 마련해 조만간 대통령과 국민들께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올해 상반기에만 200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거둠에 따라 올해 정부의 초과세수도 수십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박 장관은 미래대응기금 규모와 관련해 “내년 세입이 얼마 들어올지 알아야 기금 규모를 알 수 있는데, 그 단계는 아직 아니다”라면서도 “상당 규모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현재 심사 마무리 단계인 내년 예산안에 대해 “(총지출은) 내년은 800조+알파(α)가 될 것”이라며 “총지출 증가율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10%를 넘은 적 있었는데, 그때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내다봤다. 올해 추경을 포함한 총지출은 753조원이다. 세입과 관련해선 “올해엔 390조원이 계획이었는데, 내년은 50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확장 재정이 미래 세대에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는 일각의 비판과 관련해선 “전 정부에서 학습했듯이 소위 빚 갚는 데만 쓰고, 추경해야 함에도 하지 않고 감세정책을 폈더니 긴축의 악순환이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