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토론회서 세제 허점 지적… 민주당 서울시당도 맞불 간담회 개최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민 대토론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최근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시장 혼란을 키울 수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집값 안정 효과는 미비한 반면 전월세 가격 상승과 장기 보유자의 강제 매도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 “전월세만 올려놓을 것”… 정부 대책 효과성에 의문 제기

오 시장은 6일 오전 10시쯤 서울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 대토론회’에 참석해 정부 정책을 직격했다. 오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대책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보다는 혼란을 가중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며 “집값은 잡지 못하면서 전월세 가격만 올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세금 부담으로 인한 부작용도 지적했다. 오 시장은 “장기 보유자 가운데 현금 흐름이 좋지 않은 시민들이 세금 문제로 원치 않는 매도로 내몰릴 수 있다”며 정책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시장 혼란을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 정부 개편안 직후 여야·지자체 움직임 격화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지 사흘 만에 열렸다. 토론회에는 무주택 청년, 비거주 1주택자, 민간 임대 사업자, 부동산 전문가 등이 참석해 세제 개편, 전월세 시장, 주택 공급 등 3대 핵심 현안을 논의한다. 서울시는 유튜브 생중계와 화상 연결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시민 의견을 접수했으며, 추후 논의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도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 대응 간담회를 열고 세제 개편안 등 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지난달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정부 개편안 발표 직후 지자체와 정치권의 대응 움직임이 한층 분주해지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