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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최신 세제 개편안이 전월세 시장의 불안성을 높이고 주택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시는 6일 오전 서울시청 대강당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주관으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약 100분 동안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일반 시민과 공인중개사, 부동산 유튜버, 학계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심층 진단했다.
◆ “실수요자·1주택자까지 압박”… 8·3 세제 개편안 향한 강한 비판
토론회에서는 지난 8월 3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향한 매서운 비판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실거주 요건 강화와 보유세 개편이 시장 참여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모았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문재인 정부 때도 장기 보유자나 실수요자는 건드리지 않았다”며 “지금은 1주택자에 대해서도 과도한 혜택이라며 세제 상한을 두고 2027년까지 집을 팔라고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소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도를 예로 들며 오래된 실소유자까지 투기 세력으로 모는 정책 기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학계에서도 조세 중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노희천 숭실대 회계학과 교수는 “세금 부담이 커지면 집주인이 이를 전월세 가격에 반영하려 할 것”이라며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임대 매물 실종에 청년·세입자 발만 동동
강화된 실거주 의무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가 임대차 시장의 매물을 말라붙게 만든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잇따랐다. 실거주를 채우기 위해 집주인이 들어오면서 기존 세입자가 쫓겨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의미다.
청년층과 현장 중개업자들은 급격한 전세 소멸을 체감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최근 취업한 김민정 씨는 “전셋집 매물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월세를 선택했다”며 불안감을 표했다. 현장에서 활동하는 공인중개사들 역시 “대출 규제와 실거주 매매 강제로 전월세 임차 물건이 나올 수 없는 구조”라며 비아파트 임대시장 활성화와 세입자 보호책을 제안했다.
◆ “민간 임대 공급 주체 인정해야”… 공급 확대가 답
전문가들은 민간 임대사업자를 단순 투기 세력이 아닌 공급 주체로 인정해야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공공 주도의 공급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의 역할을 열어줘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서울은 시민 절반 이상이 임차인인 도시임에도 이번 대책은 전월세 시장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며 비거주 주택 보유자의 긍정적 기능을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 또한 “재개발·재건축과 신규 택지 개발 등 가능한 모든 공급 수단을 동시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곧 발표할 공급 대책에 협조할 부분은 돕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