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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서울지역 의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가 전월세 시장과 서울 민심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개적으로는 정부와 보조를 맞추고 있지만, 물밑에서는 “그대로 가기는 쉽지 않다”는 목소리와 함께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보완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 내부의 이 같은 우려를 파고들며 정부안을 ‘사회주의 세제’로 규정하고 공세에 나섰다.
◆고심 깊어지는 與 “그대로 가기엔…”
6일 민주당 서울시당이 개최한 부동산 정책 대응 간담회에서는 여권의 고민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 세제개편안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대한 당 차원의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1가구 비거주자에 대한 세제 강화안에서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촘촘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 후보로 단독 출마한 김영배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재검토·수정 여부에 대해 일단 “충분히 의견을 듣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런 공식적인 입장보다 한발 더 나아가, 서울지역 의원들 사이에서는 정부안을 그대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한 민주당 서울지역 의원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세제개편안이 나오기 전부터 청와대에 물밑으로 서울지역 의원들이 의견과 우려를 전달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한 서울지역 초선 의원은 “그대로 세제개편안이 가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간담회에서는 부양이나 취업, 해외 이주 등의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자기 집에 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까지 과도한 세 부담을 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참석 의원은 “같은 평수 아파트인데 세금 차이가 5∼7배가 될 수 있다.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예외조건을 확대하거나 기존 장기보유자에게 충분한 경과규정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개적으로 정부안 수정이 필요하다는 언급도 있었다. 목동을 지역구로 둔 황희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1주택자에 한해서는 초고가 주택이라 해도 보유세는 강화하지 않고, 매각 또는 대출 등 이익 실현 시점에 과세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매각 시에는 거래세를, 대출 시에는 보유세를 과세기준으로 적용하자는 취지다.
반면 진성준 의원은 간담회에서 정부 개편안의 취지를 평가하며 “더 이상 후퇴가 있어선 안 된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내부 우려와 별개로 공급 문제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책임을 돌렸다. 김 의원은 “공급의 가장 중요한 축이 서울시인데, 오 시장이 부동산 공급을 본인의 정치적 의제로만 활용하지, 실제 공급에 나서지 않아 서민과 중산층, 특히 청년에게 공급 절벽을 심화시킨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대안 마련을 촉구해 나가고자 한다”며 “오 시장과 이재명정부가 함께 손잡고 제대로 된 공급 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민주당 서울시당과 서울시의회의 책임”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서울시당 차원에서 부동산 등 주요 정책과 관련한 ‘총선 플랜본부’와 ‘오세훈 시정 대응 특별본부’를 만들기로 했다.
◆공세 나선 野…“사회주의 세제”
국민의힘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 “사회주의 세제”라며 공세를 펼쳤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수영 의원은 이날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을 갈라치고 세금으로 쥐어짜는 닥치고 세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청년·신혼부부·자영업자·중소기업의 숨통을 틔워줬던 세금 감면 혜택이 줄줄이 폐지된다”며 “조세 체제가 사회주의 방식으로 전환되는 혁명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도 이날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열고 전월세 상승과 내 집 마련 기회 축소, 실거주 과세 부담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전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만난 것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고 했다. 정부가 서울 용산어린이정원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데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