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세제개편 보완 검토
與 서울시당 “전·월세 영향에 주목”
李 “비상한 해법으로 공급 확보를”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 과세를 둘러싼 시장의 우려를 줄이기 위해 주택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 유예를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지역 의원들도 6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도권 주택 공급과 관련해 관계부처에 ‘관습에서 탈피한 비상한 해법’을 주문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이날 청와대 온라인 정책홍보 유튜브 프로그램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추가적으로 실거주 (의무) 유예를 확대하는 방안을 현재 준비 중”이라며 “(주택) 매도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보유세 부담 때문에 집을 팔려고 했더니 토지거래허가제에 묶여 실거주자를 찾기 어렵고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어 팔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하는 경우 임차인의 기존 임대차 계약 기간까지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한시 유예하기로 했지만, 이 차관은 “이것으로도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추가 확대 검토 배경을 설명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이 지난 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9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제공

민주당 서울시당은 이날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 대응 간담회’를 열고 비거주 1주택자 과세가 전·월세 시장과 시민 생활에 미칠 영향을 집중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김영배 의원은 “세제 중에서도 1가구 비거주자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서울시의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종합부동산세와 1가구 비거주 문제를 놓고 정부안에 대한 보완책을 요구하는 의견이 다수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CBS 라디오에서 이 대통령이 관계부처에 “과거의 관습을 탈피해 비상한 해법을 내놓으면서 공급 물량을 확보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주택 공급 문제를 포함한 정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성 수석은 기존 공급 대책의 진척이 더딘 배경으로 행정 절차와 각종 규제 문제 등을 짚었다. 구체적 발표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안을 겨냥해 “집값은 잡지도 못하면서 전월세만 올려놓을 것”이라며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감보다는 오히려 더욱 혼란스러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