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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의료취약지의 비대면 진료를 지원하고, 응급환자의 이송부터 병원 선정까지 연결한다. 전국 72개 책임의료기관을 ‘공공의료 AI 고속도로’로 잇고, 흩어진 의료데이터를 통합한 국가 보건의료데이터 허브도 구축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AI를 활용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을 메우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첫 번째 안건으로 ‘AI 기본의료 전략’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AI 의료혁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 총리는 전날까지 이어진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를 언급하며 “이제는 실행의 시기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각 부처가 제시한 과제를 구체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만들고, 경험과 관행에만 의존하지 말고 정확한 근거와 데이터를 토대로 판단하라고 주문했다.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 정책과 역량을 연결하고 현장의 목소리도 충분히 들으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전국 보건소와 보건지소·보건진료소에 의료 AI 패키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의료취약지의 일차의료기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AI는 진료 보조와 환자 관리 등 의료진의 업무를 지원한다.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의 진료 공백을 줄이고 의료진의 업무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가칭 ‘응급이송 통합 AI 플랫폼’도 구축한다. 한 총리는 “응급환자의 이송부터 병원 선정까지도 연결하여 소중한 골든타임을 지키겠습니다”라고 말했다. 플랫폼을 통해 구급대의 환자 이송 단계부터 적정 병원 선정까지 실시간으로 지원해 이송 지연을 줄일 계획이다. 전국 72개 책임의료기관은 ‘공공의료 AI 고속도로’로 연결해 공공병원의 AI 전환을 촉진한다.
의료 AI 개발을 뒷받침할 데이터 기반도 마련한다. 국내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한국형 의료 AI를 개발하고, 흩어진 의료데이터를 하나로 모은 국가 보건의료데이터 허브를 구축한다. 이른바 한국형 ‘소버린 의료 AI’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한 총리는 “첨단기술 도입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실제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감한 개인정보 보호에도 빈틈이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함께 논의된 교통사고 대책에도 AI와 데이터가 활용된다. 지난해 교통사고로 2549명, 하루 평균 7명이 숨진 가운데 정부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2030년까지 30% 줄이기로 했다.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를 현재 4.9명에서 2030년 3.5명으로 낮추는 것이 목표다.
보행자 등 교통취약계층의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AI 기반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을 확대하고 우회전 신호등 설치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지원을 늘리고, 신체·인지 능력이 제한된 운전자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한 제도도 정비한다. 결빙사고 취약지역에는 제설 인프라를 확충하고 고속도로 전 노선에 기상관측망을 구축해 내비게이션으로 결빙구간을 안내할 계획이다.
중고차 시장의 불투명한 거래 관행도 손본다. 인터넷 광고에는 모든 수수료를 포함한 총액 표시를 의무화하고,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하자보증책임을 부여한다. 성능·상태 점검 오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환불 요건도 완화한다. 영향력이 커진 중고차 거래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공정거래 기준도 마련한다.
정부는 9월18일 시행되는 공무직위원회법의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 공무직위원회는 노동계와 전문가, 정부가 참여해 공무직을 비롯한 공공부문 노동자의 고용과 처우 문제를 논의하는 협의기구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노·정·전 사전협의체를 운영하며 하위법령과 위원회 운영체계를 준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