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와 태양광 패널의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 산업 보호를 위해 새로운 무역 조치를 단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새로운 무역 조치를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서명 후 120일이 지난 오는 12월 4일 0시1분부터 발효된다.

조치에 따라 미국은 폴리실리콘에 ㎏당 21달러(약 2만9900원), 폴리실리콘 잉곳과 웨이퍼에는 ㎏당 100달러(약 14만2400원)의 최저 수입가격을 적용한다. 태양전지는 와트(W)당 0.22달러(약 313원), 태양광 모듈은 W당 0.38달러(약 541원)의 가격 하한선을 설정한다.

이와 함께 일부 폴리실리콘 파생제품에는 15%의 종가 관세가 부과된다. 

윌 샤프 백악관 보좌관은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조치”라며 “미국 내 폴리실리콘 제조업을 지원하고 해외 덤핑과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폴리실리콘은 반도체용 실리콘 웨이퍼와 태양광 패널 제조에 사용되는 핵심 원료다. 스마트폰, 의료기기 등 첨단 제품뿐 아니라 정밀무기 등 방위산업에도 활용돼 전략 물자로 평가받는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폴리실리콘은 인공지능(AI) 칩과 휴대전화 등에 들어가는 반도체의 원료가 되는 실리콘 웨이퍼 제조에 필요한 기초 소재”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미국 내 생산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외국 정부가 수십 년간 폴리실리콘과 관련 제품을 미국 시장에 덤핑해 자국 생산업체와 일자리를 위축시켰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세계 폴리실리콘 생산능력 점유율이 2005년 약 50%에서 2024년 2% 미만으로 급감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그동안 폴리실리콘 생산 기반 부족으로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해왔다. 이에 따라 이번 조치는 자국 내 생산 확대와 공급망 재편을 유도하려는 목적이 담겼다는 분석이다.

상무부 장관에게는 폴리실리콘 및 관련 제품 생산시설의 건설·확장·개보수에 투자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마련할 권한도 부여됐다. 미국 내 제조 기반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상무부가 착수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이후 철강·알루미늄·구리·자동차·의약품 등 국가 안보와 경제 안보에 중요하다고 판단한 품목으로 관세 적용 범위를 확대해 왔다. 

백악관은 “관세와 무역 협상을 통해 미국 제조업과 일자리를 되살리고 글로벌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동시에 전략 물자에 대한 적대국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