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국공유지 활용 검토
비아파트 금융지원 등 후속대책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에서 수도권 후속 공급대책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정부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와 기존 공공택지 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방안, 비아파트 공급 확대 등을 중심으로 후속 공급대책을 구체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부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회의에서는 서울 강남권 그린벨트와 국공유지 활용 방안, 1·29 공급대책 후속 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행정절차 단축, 사업자 금융 지원 등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재정·세제와 인허가 한시 특례 등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비상 조치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오후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뉴시스

신규 공급 후보지로는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과 강남구 세곡·자곡동, 수서차량기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 등 강남권 그린벨트가 거론된다. 이와 함께 용산어린이정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여의도 부지, 서울지방조달청 부지 등 국공유지와 유휴부지, 학교 부지 활용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 공급까지 넘어야 할 과제는 적지 않다. 그린벨트 해제는 토지 보상과 이해관계자 협의, 환경영향평가, 지방자치단체와의 조율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단기간 공급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 5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의 회동에서 그린벨트 해제에 협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중장기 공급 기반 확보를 위해 그린벨트 활용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후속 절차에도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과천 경마장 등 1·29 공급대책 대상 경기 지역에 대해 그린벨트 해제 총량 예외 적용을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6일 서울 반포동 한 공인중개업소. 뉴시스

여전히 서울 핵심 공급지는 풀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태릉골프장은 국가유산 영향평가를 앞두고 있고,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용산어린이정원은 서울시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이들 사업의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추진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고, 이성훈 LH 사장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LH 서울지역본부 부지 활용 계획을 밝혔다. 다만 서울지방조달청 부지와 LH 여의도 부지 등 과거 공급 후보지 역시 주민 반발과 기관 이전 문제 등으로 사업이 지연된 전례가 있어 실제 공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단기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비아파트 활성화도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정부는 지난 5월 수도권 매입임대 9만가구와 민간 비아파트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지만, 전세사기 여파와 공사비 상승,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달난 등으로 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업계가 요구해 온 PF 금융 지원과 제도 개선 방안이 이번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