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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유병호 구속 기소… “대통령비서실 관계자 문답 금지 등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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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은 7일 유 위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차관급)이 지난 7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차관급)이 지난 7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 위원은 윤석열정부 감사원 사무총장 재직 시절,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축소 또는 은폐하도록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는다.

 

앞서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후 집무실과 관저 이전 과정에서 공사 업체 선정과 공사비 관련 각종 의혹이 불거졌고, 시민단체 등의 국민감사 청구로 감사가 시작됐다. 감사원은 약 2년간의 감사 끝에 2024년 9월 관련 보고서를 냈으나, 공사 업체 선정 경위 등이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아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종합특검은 유 위원이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부임한 후 인사권과 감찰권 등을 동원해 감사원을 장악했고, 감사 대상자인 대통령비서실로부터 청탁을 받아 감사원 사무총장의 지휘·감독권을 남용해 관저 감사를 무마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유 위원은 감사관들에게 2023년 2∼3월경 대통령비서실 상대 공문을 통한 자료 제출 요구 금지, 대통령비서실 관계자 상대 문답조사 금지, 업체 관계자 대면조사 금지 등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특검은 당시 감사원 소속 관저 감사 실무진들도 관저 이전 과정에 의혹을 가지고 감사를 진행하려고 했고, 의혹의 실체에 상당 부분 접근했지만 유 위원의 지시에 따라 출석요구를 철회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종합특검은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종합건설면허 보유 업체를 내세워 불법으로 관저 증축 등 공사 전반을 수행한 정황을 감사원이 파악하고도, 감사보고서에는 21그램이 인테리어 공사만 담당한 것처럼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판단하고 있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한 이력이 있으며, 회사 대표가 김 여사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감사단은 21그램을 비롯한 공사 관련 업체 관계자들을 대면조사 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송달해둔 상태였지만, 유 위원은 이를 철회시키고 서면 조사로 바꾸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