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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참사 일부 유족,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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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일부 유가족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준비에 들어갔다.

7일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에 따르면 희생자 179명 중 73명의 유가족은 지난 6∼7월 서울 한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해 수습 재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해 수습 재개


법무법인은 유가족 동의를 받아 전날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사고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수색 과정에서 수습된 유류품 등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서를 제출했다.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현장 수색 과정에서 유해와 유류품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는 만큼 향후 소송에 대비해 관련 증거를 미리 확보하기 위한 취지라고 협의회는 설명했다.

현재까지 유가족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대상은 국가·한국공항공사·제주항공 등 3곳이며, 항공기 제작사인 보잉사를 상대로 한 해외 소송을 추진하기 위해 미국 로펌 선임도 논의할 예정이다.

소송을 준비 중인 희생자 73명의 유가족 외 다른 유가족들도 별도로 미국 로펌을 선임해 소송을 준비 중이거나 선임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가족들은 국제 항공운송 중 발생한 승객 사망 등에 대한 항공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한 몬트리올 협약상 2년의 제소기간을 고려해 올해 안에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유가족협의회 관계자는 "소송을 제기하는 시기는 조율 중이지만, 12월 초순께는 소장을 제출하려고 한다"며 "제소기간을 고려하면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무안국제공항에서는 2024년 12월 29일 태국 방콕에서 출발한 제주항공 7C2216편이 동체 착륙한 뒤 방위각시설물(로컬라이저)에 충돌하는 사고가 나 179명이 숨졌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