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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국가직 소방공무원에게 들어가는 인건비와 사업비 대부분을 경기도가 부담하고 있다며 재정 분담 구조의 개혁을 요구했다.
추 지사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가직 인건비는 중앙정부 몫인데 현실은 정반대다. 지방주도 성장을 위해 재정개편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10년 사이 경기도에 배치된 소방공무원이 1.4배 늘고, 인건비를 포함한 관련 비용은 1.8배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직 소방공무원 약 1만1000명에 대한 1조5000억원이 넘는 경비를 대부분 경기도가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인건비 약 1조1000억원 가운데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금액은 800억원이며, 약 4000억원인 사업경비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도 300억원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 약 40조원의 재정 가운데 국가 보조를 받는 위탁 사업이 재정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나머지 16조원 중에서도 국가 공무원 인건비를 1조원 넘게 대납하고 있는 구조를 이제 개혁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는 재정이 구멍이 나도 중앙정부가 교부세를 주지 않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재정 둑이 무너져도 메울 수가 없다”며 “재정개혁, 세입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재정혁신 태스크포스(TF)도 지난 6일 추 지사에게 보고한 재정혁신 필요 사례로 소방안전특별회계의 높은 일반회계 의존도를 지목했다.
소방재정은 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안전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목적재원으로 운영된다. 해당 재원만으로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워 상당 부분을 일반회계 전입금에 의존하고 있다. 올해 경기도 소방안전특별회계 1조5655억원 가운데 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90.2%다.
소방공무원은 2020년 4월 국가직으로 전환됐다. 신분은 국가직으로 일원화됐지만 인건비와 소방 활동에 필요한 비용은 지방재정에서 상당 부분 부담하고 있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7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며 경기도의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했다. 경기도는 재정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를 도와 시군의 공동 세원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 세입 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