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확한 준비 없이 왜 했나” 질타
개편안 원점 재검토 주문

與 “약속 지키는 조치 다행”
野 “국민 반발하니 남 탓”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건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졸속 세재 개편’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인 7일 참모들과의 상황점검 회의에서 ISA 개편 방안을 둘러싼 투자자들의 반발을 보고받고 개편안에 대해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언급한 이 대통령은 “다시 들여다보라”고 주문하면서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라고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는 최근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투자 대상을 국내로 한정한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고 기존 ISA의 한도 이월 제도를 폐지하고 계약 기간을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상속·증여세를 줄이려 주가를 일부러 낮추는 행위가 적발되면 주식 가치를 최소 30% 높여 세금을 매기는 내용이다. ISA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있어 청년층과 ‘개미 투자자’들의 절세 및 자산 증식 수단으로 활용돼 정부 개편안이 혜택의 폭을 좁히고 국내 주식 투자를 강요한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됐다.

주가 누르기 기업 추정 요건으로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동안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또는 코스닥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규정했는데 기업들이 일부 기간의 PBR 순위를 관리하는 편법을 쓸 여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국민의힘은 8일 “일단 발표하고 국민이 반발하면 고치는 졸속 국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박정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비겁한 책임 회피”라며 “이 대통령은 재검토를 지시하며 ‘왜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진행했느냐’고 참모들을 질책했다. 국민이 분노하면 정책 입안자를 탓하고, 문제가 터지니 보고가 잘못됐다고 한다”고 했다. 또 “여론의 거센 저항이 없었다면 졸속 개편안을 그대로 밀어붙였을 것 아니냐”며 “결국 드러난 것은 대통령도, 청와대도, 정부도 발표 전에 정책의 파장과 부작용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다행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수많은 개미투자자에게 ‘장기투자’를 위해 ISA 계좌를 권유했던 본래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더 이상은 신뢰를 잃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대통령께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바로잡도록 조치하신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적극 환영하는 바”라고 밝혔다.

이소영 의원은 이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바로잡겠다. 재정경제부는 정신 차리시라”라고 했다. 이훈기 의원도 “이소영 의원과 제가 대표 발의한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5일 정부 세제 개편안의 주가 누르기 방지 대책에 재검토를 요구하며 기업의 상속·증여세 평가 하한 기준을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를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