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 문제 얼마나
가볍게 보는지 드러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3선·서울 양천갑)이 청년 주거대책 일환으로 폐버스 재활용 아이디어를 내 물의를 빚은 것과 관련, 조국혁신당은 9일 “무맥락, 비현실감, 무책임감 ‘3무 제안’이라고 날을 세웠다.

조국혁신당 박병언 대변인. 연합뉴스

혁신당 박병언 대변인은 당 논평에서 황 의원이 암스테르담의 ‘보트 하우스’를 예로 들며 버스주택을 제안한 데 대해 “그건 정책으로 설계된 것이 아니다. 19세기 철제 선박이 목선을 대체하면서 은퇴한 화물선을 노동자들이 스스로 개조해 살기 시작한 것이 뿌리”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결정적 계기는 2차 세계대전 폭격으로 ‘살 집이 존재하지 않던’ 절박함 속에서 이미 도시 전역에 깔려 있던 운하망과 계류 인프라 위에 사람들이 올라탄 것”이라고 했다.

“현실감이 없다”고도 했다. 박 대변인은 “버스를 세워둘 상·하수도, 전기 연결이 가능한 ‘정류 인프라’도, 차량을 주거용으로 쓰기 위한 안전·허가 체계도 전무하다”며 “수온의 완충 작용을 받는 보트와, 아스팔트 위에 노출된 채 폭염과 혹한을 견뎌야 하는 금속제 버스는 물리적 조건 자체가 다르다”고 짚었다. 아울러 “이 차이를 건너뛴 채 ‘신속한 공급’만 앞세우는 것은 청년 주거 문제를 얼마나 가볍게 보고 있는지를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책임감도 없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황 의원은 다름 아닌 국회 국토위 소속 여당 의원”이라며 “공급 대책을 설계해야 할 자리에서 느닷없이 ‘임시거처’ 아이디어를 던졌다”고 했다. 황 의원이 버스주택 1만세대 리모델링 비용으로 5000억원이 들 것이라고 주장한 것을 두고선 “같은 재원으로 청년 전·월세 보증금 지원이나 매입임대를 늘렸을 때 몇 가구가 실제 집에 들어갈 수 있는지 따져본 흔적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