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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 및 일명 ‘주가 누르기’ 방지법(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질책했다. 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세제 개편안이 그만큼 졸속으로 추진됐음을 자인한 꼴이라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 이 대통령은 상황점검회의에서 ISA 개편에 따른 혜택 축소를 둘러싼 투자자 반발 등을 보고받고는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라고 질타했다. 개편안에는 투자 대상을 국내로 한정한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고, 기존 ISA의 한도 이월을 폐지하고 계약 기간도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정부는 장기투자 유도를 위해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이 있는 ISA를 ‘국민절세계좌’로 권유했고, 청년을 비롯한 개인투자자 호응도 컸다. 그런 정부가 갑자기 국내 투자에 한해 혜택을 주겠다고 돌아서니 뒤통수를 쳤다는 지적이 들끓는 게 아닌가. ISA를 통해 해외 투자를 해온 ‘서학개미’는 느닷없는 정부의 돌변에 노골적인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더구나 기존 ISA는 만기를 무기한 연장할 수 있어 투자자는 세금 납부를 미룬 채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다. 이마저 세제 개편을 통해 앞으로는 최장 5년으로 제한된다. 연 2000만원 한도를 채우지 못하면 해를 넘겨 추가 납입할 수 있었던 이월 제도까지 사라져 반발이 뒤따를 게 뻔했다. 대통령은 물론 정부와 여당까지 이러한 부작용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는지 의아할 따름이다.
이 대통령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도 언급하면서 “왜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그렇게 설계한 것이냐”고 따졌다. 이 법안은 상속·증여세를 줄이려 주가를 일부러 낮춘 게 적발되면 주식 가치를 최소 30% 높여 과세하는 게 골자다. 이 대통령의 지적은 정부 방안에 담긴 주가 누르기 추정 요건이 느슨해 기업이 편법을 쓸 여지가 크다는 여당 비판과 궤를 같이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징벌적 상속세율은 놔둔 채 기업 경영에만 책임을 묻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작년 9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상속·증여세 공제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는데, 감감소식이다. 주가를 강압적으로 끌어올리는 게 주식시장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기업 옥죄기가 아니라 기업 가치를 키워 주가를 높이는 것이 최대 주주에게도 유리하도록 경제적 유인을 강화하는 게 지속가능한 대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