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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9일 정부가 최근 발표, 논의 중인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공급책 관련해 당과 정부 간 적극적인 협의를 강조하며 당내 기구를 확대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가진 인허가권이 분산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 계획을 담은 정부 세제개편안은 “8월 말 정도에 개편안이 정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한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현안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하며 “그 전에라도 입장이 정리되게 당정이 조율해서 국회에 제출할 때 낼 수 있는 것은 내겠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세제개편에 다양한 의견이 있다. 하나씩 제기될 때마다 당정 협의를 하진 않고 의원들이 다양하게 듣고, 지역별로 서울이 더 민감해 의견을 준다”며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고 부가적으로 당정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주택 비거주 혜택 축소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은 오는 12일 또는 13일 당내 주택시장안정화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관련 부처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 TF에는 민주당 원내지도부 및 정책위, 국회 재정경제·정무·행정안전·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여한다.
정부 정책과 당내 논의 외에도 서울시가 중요한 결정 주체라고 강조했다. 한 의장은 “인허가권을 서울시가 가져서 공급 시기(를 어떻게 결정하고), 인허가를 얼마나 빨리 해주는지가 공공주택 외에는 서울시 협조가 중요하다”며 “500세대 미만 (주택) 이런 기준을 정해 규모 크지 않은 주택은 (인허가) 권한을 구청에 줘서 병목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 의장은 “주택단지로 만드는 데 있어서 소규모 그린벨트나 녹지, 이번에 얘기되는 용산공원 등을 서울시가 협조해주지 않으면 어렵다”며 “용산공원은 의미 있는 곳이라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국민주택을 서울시와 협의해야겠지만 고려해보면 좋겠다”고 했다. 한 의장에 따르면 당은 지난 1월 정부의 공급대책 발표 당시 당은 정부에 용산공원 부지 활용을 제안한 상태다.
이에 더해 “모듈러 공법으로는 부지만 정해지면 비아파트는 ‘자고 나니 생겼네’라고 할 정도의 속도로 가능하다”며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하는 비아파트도 방 3개·화장실 2개 수요를 과감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황희 의원이 페이스북에 제시했던 ‘청년 버스하우스’ 논란에는 “해프닝”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 의장은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고, 우리나라는 여름과 겨울이 극렬하게 달라서 불가능하다”며 “그런 유휴부지가 있으면 집을 짓는 게 낫다”고 밝혔다. 그는 “청년들에게 예기치 않게 상처를 입힌 상황에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하고 죄송하다”고 했다.
한 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ISA 개편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및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상속세법·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해 재검토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선 “기존 ISA는 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외에 생산적 금융과 관련해 추가로 들어온 것은 선택적으로 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내 이견이 제기된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관해서는 “원래 저희가 그 법을 하려고 했었던 취지가 있는데 (정부안은) 그게 조금 많이 부족한 것 같다”며 “재정경제부도 당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받아서 조정하겠다고 가닥을 잡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하기까지 조정 의지를 보인 것이다.
폭염이 길게 이어지는 만큼 여름철 적용되는 전기요금 누진체계는 재검토를 요청했다. 한 의장은 “(정부에) 누진체계를 완화해서 9, 10월에 전기요금을 받았을 때 전기요금이 덜 충격적으로 느껴지게 사전에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을) 정해서 누진이 과하지 않게 검토해달라고 했고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한 상태”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