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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노숙인 퇴거명령’…인권단체 ‘단속 전 지원책 마련 우선’ 반발

지난달 30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공항 내 노숙인 소지품에 부착한 ‘퇴거명령서’. 노숙인 인권단체 ‘홈리스행동’ 제공
지난달 30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공항 내 노숙인 소지품에 부착한 ‘퇴거명령서’. 노숙인 인권단체 ‘홈리스행동’ 제공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공항에서 지내는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퇴거 조치에 나서자 관련 인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10일 노숙인 인권단체인 ‘홈리스행동’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달 30일 인천공항 내 노숙인들의 소지품에 ‘퇴거명령서’를 부착했다.

 

퇴거명령서에는 ‘공항시설법’을 근거로 노숙 행위를 중단하고 여객터미널 밖으로 퇴거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이나 구류, 과태료 처분을 비롯해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도 포함됐다. 

 

실제로 공사로부터 퇴거명령서를 받은 한 노숙인이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홈리스행동을 통해 긴급 주거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리스행동은 단속에 앞서 노숙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인천시의 거리 노숙인 지원체계가 부실하다는 점도 비판했다. 홈리스행동 측은 “2024년 보건복지부 실태조사 기준 인천의 거리 홈리스 규모는 전국 4위”라며 “거리 홈리스가 30명이 넘는 광역지자체 가운데 노숙인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인천시가 유일하다”고 밝혔다. 

 

홈리스행동은 오는 12일 인천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퇴거 조치 중단과 노숙인 권리 보장을 촉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