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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민원 연간 3만건 육박”… 충북 음성군, ‘출입국 출장소 신설’ 건의

폭증하는 외국인 주민과 치솟는 행정 수요
수십키로 원정 민원 겪는 외국인과 기업들

충북 도내에서 청주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는 음성군이 급증하는 출입국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음성출장소’ 신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음성군은 10일 군청을 방문한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이 같은 지역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출장소 설치를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비율이 늘면서 폭증하는 민원을 감당하기 역부족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충북 음성군이 10일 군청을 방문한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과 면담 자리에서 ‘출입국 ∙국인사무소 음성출장소’ 신설을 건의하고 있다. 음성군 제공
충북 음성군이 10일 군청을 방문한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과 면담 자리에서 ‘출입국 ∙국인사무소 음성출장소’ 신설을 건의하고 있다. 음성군 제공

 

음성 지역의 외국인 인구 급증세는 가파르다. 군에 따르면 등록 외국인은 올해 6월 말 기준 1만9590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외국인 비중은 16%를 넘어섰다. 이는 2021년 ‘음성군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가 처음 문을 열 당시 1만1145명이던 약 1.8배 늘어난 수치다.

 

제조업과 농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가진 지역 특성상 수많은 외국인 근로자를 비롯해 그 가족, 계절근로자, 지역 대학 유학생 등이 뒤섞여 거주하고 있다. 이로 인해 체류 허가, 기간 연장, 자격 변경 등 출입국 관련 민원 역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이주민플러스센터의 연간 민원 건수는 2023년 1만5353건에서 2025년 2만5080건으로 불과 2년 새 63%나 급증했다. 올 상반기에만 이미 1만4940건이 처리돼 연말에는 3만건에 육박할 것으로 군은 내다보고 있다.

 

문제는 이런 양적 팽창을 행정 기반이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음성군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에서 출입국 업무를 전담하는 법무부 소속 파견 인원은 단 4명에 불과하다. 턱없이 부족한 상주 인력 탓에 민원 적체와 예약 대란이 상시화됐다.

 

현재 센터의 권한과 인원의 한계도 지적된다. △출입국 관련 법 위반 관리 및 조사 △국적·영주권 업무 △계절근로자 및 유학생 비자 등의 민원 처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음성의 외국인 근로자들과 지역 기업인들은 간단한 체류 연장 외에 조금만 복잡한 업무가 생겨도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까지 직접 찾아가야 하는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농번기에 일손을 비우고 청주까지 원정을 떠나야 하는 계절근로자나 외국인 인력을 고용한 중소기업들 모두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호소하는 이유다.


군 관계자는 “충북 내 외국인 인구수 2위이자 수많은 산업 일꾼이 모여 있는 음성군에 북부권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를 설치하는 것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상주 인력을 대폭 늘리고 정식 출장소 체제를 갖춰야만 외국인 주민들의 행정 편의를 높이고 체계적인 체류 관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