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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취임 한 달여 만에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면서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7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예고하고, 7조원대에 달하는 상환 채무 잔액을 공개해 전임 도정의 예산 쪼개기 편성을 정조준했지만 불똥은 ‘이재명 책임론’으로 튀었다.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도지사 시절 현금성 복지와 선심성 예산이 부른 사태”라며 공세의 고삐를 조인 상태다.
10일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경기도의 채무비율은 11.95%로 서울(20.53%)이나 전국 평균(14.58%)보다 양호하다. 인천시(11.28%)와는 비슷한 수준이다. 지방재정법상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25%를 넘어야 ‘재정 주의’ 단계로 분류된다.
관리채무상환비율 역시 8.39%로 행정안전부 진단 기준(12% 초과)에 못 미친다. 이는 지자체 재정수입 중 채무잔액의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가리킨다. 이처럼 법정 지표를 뜯어보면 경기도가 당장 파산 직전의 ‘재정 위기 단계’에 들어선 건 아니다.
7조원대 채무도 한 해 재정수지 적자가 아닌 장기 차입금과 이자를 합친 것이다. 이 중 지역개발기금(약 4조3500억원)과 통합계정(약 1조3000억원)은 도 내부 회계 간 차입이다. 지난달 22일 도의회 운영위원장이 도지사 비서실 등에 “도의 채무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기준점을 다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이유다.
문제는 ‘숫자의 착시’ 뒤에 숨은 급격한 악화 추세와 재정 구조의 허약함이다. 경기도의 채무비율은 2020년 4.53%에서 매년 상승곡선을 그려왔다. 특히 필수 고정 지출이 경상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경상수지비율’은 2024년 기준 86.09%로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벌어들이는 돈의 86%가 복지비와 인건비, 국비 매칭 등으로 이미 묶여 있어 정책 자율성이 사실상 마비된 셈이다. 핵심 세원인 부동산취득세 수입 역시 2022년 11조원대에서 올해 8조원대로 줄었다.
이 같은 재정 난국을 둘러싸고 정치권은 책임 공방으로 요동치고 있다. 국민의힘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 야권은 “진짜 원인은 이 대통령의 도지사 재임 시절 시작된 현금성 복지 지출과 예산 남용”이라며 코로나19 사태 이전 확정된 청년기본소득·산후조리비 등 고정 지출을 지목했다. 김동연 전 지사 측 역시 “경기 부양을 위한 정당한 재정 투입이었다”고 반박했다.
반면 “마른 땅에 풀 한 포기 남지 않았다”고 밝힌 추 지사는 다양한 정치적 억측에 휩싸였다. 그는 위기의 본질을 ‘낡은 지방세제’로 규정하며 정면 돌파를 시도 중이다. 추 지사는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반도체 기업이 성장해도 경기도에는 세입이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추 지사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도가 도로·전력·용수 등 막대한 인프라 비용을 부담하면서도 정작 법인지방소득세는 시·군으로 귀속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 지사는 부동산 침체로 핵심 세원인 취득세 수입이 30%가량 급감하고 국가직 소방공무원 인건비 1조1000억원을 지자체가 대납하는 왜곡된 재정 관계도 도마에 올렸다.
하지만 경기도가 세제 개편을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남재걸 단국대 교수(행정학)는 “도가 예측 가능한 재정 구조를 짜놓지 못하고 재정 지출에 실패한 책임부터 인정해야 한다”며 “(넘치는) 취득세 세입을 누리다가 상황이 바뀌니 (국가의) 세제 개편을 끄집어내기보다 세출 구조조정 등 자구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