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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까지 활동기한이 연장된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10일 열린 3차 청문회에서도 송파구 개표소 재검표 여부를 매듭짓지 못한 채 온종일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잠정 합의한 18일 재검표를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특별검사 수사와 연계해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민의힘은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가 수사에 착수한 이른바 ‘투표율 허위 입력’ 의혹과 관련해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와 로그 원본 검증이 우선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간사 윤건영 의원은 “국조를 한 달 연장한 이유는 재검표를 하기 위해서”라며 “대한민국에서 이런(올림픽공원 시위) 불법 상황들이 두 달 이상 지속되는 것 자체가 이유 여하를 떠나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닌가.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특검이 합의된 다음에 재검표를 한다고 했고, 이젠 특검이 출범하면 한다고 하니 전형적인 말 바꾸기 아니냐”며 “왜 정치적으로 즐기듯이 이용하느냐”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간사 서범수 의원은 “18일로 재검표를 잠정 합의한 것도 특검과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의도”라며 “특검이 확정되면 협의해 일정을 맞췄으면 좋겠단 입장이다. 곧 특검이 발족할 건데 그걸 못 기다려서 우리끼리 먼저 하는 게 맞느냐”고 반발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올림픽공원은 무결성이 깨졌는데 수사기관처럼 증거 오염을 막아가면서 할 수 있겠느냐”며 “투표율 허위 입력이 판을 치는 상황이다. 더 많은 데이터가 있는 선관위 서버를 공개 검증하자”고 맞불을 놓았다.
재검표 논란은 청문회장 밖까지 번졌다. 국조특위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의 합의 파기를 엄중히 규탄한다”며 “재검표 안 하겠다는 본심을 드러내더니, 이제는 의사일정에서도 여야 합의 정신은 깡그리 무시하며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투표자 수 집계 차이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졌다. 현장에서 시간대별로 취합한 투표자 수와 최종 투표자 수가 수백명씩 차이 나는 사례가 확인되자 국민의힘은 투표 종료 이후 통계가 임의로 수정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실에 제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자수 현황’ 분석자료에 따르면 전국 3558개 읍·면·동 가운데 절반이 넘는 1971곳(55%)에서 시간대별 집계치와 최종 투표자 수 사이에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오차가 100명 이상인 읍·면·동도 29곳에 달했으며 서울·경기·전북·충남·강원·경북·부산 등 전국에서 나타났다. 다만 선관위는 시간대별 투표자 수는 잠정 집계치인 만큼 최종 확정 과정에서 실제 투표자 수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