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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역점 추진사업인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속도전을 넘어서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주문한 ‘전격전’에 발맞춰 사업 추진에 정부 역량을 집중해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청와대에 신설되는 전담 조직과 더불어 국무총리실에는 ‘메가프로젝트 범정부 지원협의회’를 꾸려 부처 간 협업과 의사결정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메가프로젝트를 과감한 규제 혁신과 부처 간 벽 허물기의 시작점으로 삼고, 지방 투자를 가로막는 애로사항들도 풀어나간다는 방침이다.
①李대통령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구마모토 못지않은 속도로 신속히”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2차 점검회의’ 사후 브리핑에서 ‘신속’, ‘선제적’, ‘적기 이행’ 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일본 구마모토(TSMC 반도체 팹 조성)에 못지않은 속도로 신속하게 집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호남권 메가프로젝트의 기반이 되는 전력, 용수의 ‘적기 공급’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호남권은 1단계 공급 선로를 신속히 구축해 2028년 말부터 전력을 공급하고, 지역 내 재생 에너지와 에너지 저장 장치, 열병합·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등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발전력도 확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2030년까지 필요한 일 65만t의 용수도 하수 재이용수와 동복댐, 주암댐, 나주댐 등 인근 댐을 활용해 차질 없이 확보·공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기업들도 예상보다 빠른 추진 속도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회의 참석 기업인들에게) ‘한마디 하실 거 있냐’고 물었더니 (기업인들이) ‘이렇게 빨리 일이 추진될지 몰랐다’,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용관 삼성전자 사장과 정승일 SK㈜ 미래성장담당 사장이 참석했다.
②李 “정부 구매 규모 대폭 확대해 로봇 생태계 구축하라”
이날 회의에서는 ‘피지컬 인공지능(AI)’도 주요 논의 과제로 올랐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정부가 2030년까지 연구용·데이터팩토리용 휴머노이드 700대, 4족 보행 로봇 등 1000대 이상을 구매해 초기 시장을 적극 창출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는 피지컬AI 시장 창출에 부족한 수준”이라며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정부 구매 규모를 대폭 확대해 로봇 생태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고 강 실장은 전했다. 로봇 부품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부품 전용 연구개발(R&D) 신설과 대·중소기업 공동 R&D, 독자 기술에 기반한 유니콘기업 육성 방안도 논의됐다.
이른바 ‘K자형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상생협력 방안과 관련해서는 대·중소기업이 반도체 기술 개발부터 실증·양산까지 협력하는 ‘함께성장 프로젝트’를 향후 10년간 1조원 규모로 추진하기로 했다. 수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반도체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상생무역금융을 5조원 규모로 공급하고, 반도체 분야 유망 소부장 기업과 팹리스에 집중 투자하는 약 5조원 규모의 반도체 신규 펀드도 조성한다.
③靑, 주 52시간 특례 여부 두고 “일방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문제 아냐”
청와대는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주 52시간 특례’ 도입 여부를 두고선 “일방적으로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지휘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숙고의 시간을 갖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메가프로젝트 및 국가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메가특구특별법’에 특례 조항을 넣을지와 관련한 문제가 논의됐는지에 대한 질문에 “논의가 약간 있었다”면서도 “해당 지역과 노동계가 함께 논의해서 그 공간을 열어낼 때, 또 그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내고 또는 노동계의 동의를 받을 때 가능한 문제”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메가프로젝트의 성공 자체가 52시간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개된 정부의 추진 방향에는 노동자가 동의하면 소득 상위 3%인 관리자와 연구개발자에게 주 52시간 근로 상한을 없애고,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을 적용하지 않으며 일반 수당을 주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면제)’ 도입 방안 등이 논의 과제로 올랐다. 이를 두고 양대 노총은 지난 3일 “메가특구법 추진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저지할 것을 선언한다”며 즉각 반발했고, 산업부와 고용노동부의 시각차도 수면 위로 드러난 상태다. 김정관 장관은 “일하겠다는 젊은 사람들의 의지를 제도가 강제로 막아서는 안 된다”(지난 6일 관훈토론회)며 예외적용 필요성을 주장한 것과 달리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정책이 확정된 건 없고, 지금은 논의를 숙성시키는 과정”(지난 5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그간 ‘실용주의’를 내세우며 이견이 있는 사안에 대한 충분한 대화와 타협을 강조해온 만큼,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부처 간 조율과 노사 의견 수렴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