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핵심기술 노린 범죄 지속
빠져나간 뒤에야 처벌은 부족”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인 박균택 의원은 11일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는 8월17일 이후 대한민국 반도체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기술유출 범죄를 예방하고, 신속한 적발·수사를 통해 우리의 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산업스파이 가중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 연합뉴스

박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과 맞물려 “동시에 반드시 추진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그곳에서 만들어질 대한민국의 핵심기술을 지키는 일”이라며 이같이 예고했다. 박 의원은 “반도체 패권경쟁은 이제 ‘누가 더 많은 공장을 짓느냐’의 경쟁이 아니다. 누가 더 뛰어난 기술을 개발하고 인재를 지켜내느냐의 싸움”이라며 “실제로 우리 첨단산업의 핵심기술을 노린 기술유출 범죄가 끊이지 않는 만큼, 기술이 빠져나간 뒤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기술유출의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기술분야별 전문 수사인력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관계기관과 기업이 긴밀하게 공조해 예방부터 조기인지와 수사, 검거와 추가유출 차단까지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국가적 기술보호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