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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군공항 이전·반도체 산단 병행 추진…2029년 팹 1차 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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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약고 부지부터 반도체팹 착공…군 시설 이전 시점 관건

광주 군공항 부지를 활용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가 군공항 내 군 시설의 이전과 임시 분산배치를 2028년까지 완료하고, 먼저 확보되는 탄약고 부지부터 반도체 산업단지로 활용하겠다는 반도체 로드맵을 구체화하면서다.

광주 군 공항에서 이륙 준비 중인 제1전투비행단 전투기 모습. 연합뉴스
광주 군 공항에서 이륙 준비 중인 제1전투비행단 전투기 모습. 연합뉴스

1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2차 점검 회의'에서 "국방부는 2028년 중순까지 광주기지의 기능을 다른 군 공항으로 임시 배치, 광주 군 공항 기지가 반도체 산업단지로 조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지시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탄약고 예정부지는 부지조성작업을 조기에 착수해 기업이 원하면 최대한 이른 시기에 팹 착공이 가능하도록 선제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군공항 이전 작업과 반도체 산단 조성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기존대로라면 군공항 이전부지를 확정하고 새 군공항을 건설한 뒤 현재의 군 시설 전체를 이전해야 군공항 부지를 본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군공항 이전이 지연될 때마다 반도체 산단 착공도 함께 늦어지게 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군 시설을 단계적으로 이전하고, 당장 이전이 어려운 기능은 다른 곳에 임시 분산 배치하면서 확보되는 부지부터 반도체 산단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9년 반도체 팹 1차 완공을 목표로 국가 산단 조성, 산단 수립 계획 등을 빠른 속도로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착수한 조사·설계용역 절차를 서둘러 진행하고 올해 10월 반도체 기업 입주 협약, 11∼12월 산단 조성 관련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속도감있게 추진한다.

 

사전 조사와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내년 2027년 산단 계획 수립·설계를 마치고, 동시에 군공항 내 사업 부지 일부를 우선 정비해 반도체 팹 1기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정부가 가장 먼저 속도를 내기로 한 곳은 군공항 내 탄약고 부지다.

 

부지 정비와 관련 행정절차를 사전에 진행해 군공항 이전 전에라도 반도체 팹을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군 시설의 단계적 이전은 2028년 하반기를 목표로 추진된다.

 

정부는 이때까지 이전 가능한 시설은 옮기고, 새 군공항이 완성될 때까지 유지해야 하는 일부 기능은 다른 군 시설 등에 임시 분산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반도체 산단에 필요한 부지를 단계적으로 넘겨받아 산단 조성과 군공항 이전 사업을 동시에 진행, 2029년 완공·2030년 양산 일정을 맞출 계획이다.

 

기반 시설인 전력·용수 공급 준비도 2028년까지 마칠 예정이다.

 

다만 실제로 어떤 군 시설을 어디로 분산할지, 탄약고를 포함한 각 시설의 이전 순서는 어떻게 해야할지는 구체화되지 않아 국방부 등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군공항 부지에는 미국과 협의가 필요한 시설이 포함돼 있어 미국 측과의 협의 속도도 반도체 산단 조성 일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힌 만큼 군공항 부지 활용의 걸림돌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남광주통합시 관계자는 "정부 방침의 가장 큰 의미는 군공항 이전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이라도, 반도체 투자의 시급한 일정에 맞춰 부지 활용을 앞당길 수 있게 된 점"이라며 "관건은 군 시설을 어디까지 이전·분산할 수 있는지, 탄약고 부지의 팹 착공 시점을 얼마나 앞당길 수 있는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