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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민 10명 중 6명은 ‘비핵 3원칙’을 앞으로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적으로 핵무기 사용에 대한 위협이 높아지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는 가운데서도 비핵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NHK는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일본 정부의 비핵 3원칙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9%가 ‘지켜야 한다’고 답했다고 11일 보도했다.
‘재검토해야 한다’는 응답은 33%로, 비핵 3원칙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26%포인트(p) 낮았다.
비핵 3원칙은 일본 정부가 핵무기에 대해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원칙이다. 일본의 전후 핵무기 정책을 상징하는 기본 원칙으로 자리 잡아 왔다.
세계적으로 핵무기 사용에 대한 위협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매우 높아지고 있다’는 응답이 34%, ‘어느 정도 높아지고 있다’는 응답이 41%로 나타났다.
두 응답을 합치면 전체의 75%가 핵무기 위협이 높아지고 있다고 인식한 셈이다.
반면 ‘별로 높아지지 않았다’는 응답은 15%, ‘전혀 높아지지 않았다’는 4%에 그쳤다.
핵무기 위협이 높아지고 있다는 인식이 높은 상황에서도 비핵 3원칙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과반을 차지하면서 일본 사회에서는 기존의 비핵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일본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지 81년이 되는 시점에 실시됐다.
최근 일본 정치권 일각에서 비핵 3원칙 가운데 ‘핵무기를 반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가운데 나온 조사 결과라는 점에서도 관심을 모은다.
한편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 6일 히로시마 원폭 희생자 추도식에서 비핵 3원칙을 앞으로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 논란을 빚은 데 이어, 9일 열린 나가사키 추도식에서도 비슷한 표현을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교도통신은 다카이치 총리가 나가사키 추도식 인사말에서도 비핵 3원칙을 유지한다는 기존 방침을 설명하는 데 그쳤다며, 비핵 3원칙 재검토를 주장해온 총리의 입장이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가 올해 안에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3대 안보 문서에 비핵 3원칙 재검토와 관련한 내용이 담길지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이와 관련해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일본 원수폭피해자단체협의회(니혼히단쿄)는 10일 결성 70년을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정부를 비판했다.
니혼히단쿄는 “일본의 현 정권은 비핵 3원칙과 헌법을 충분한 논의도 없이 바꾸려고 하고 있다”며 비핵 3원칙 유지와 핵무기 없는 세계를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원폭 피해자들이 모여 1956년 결성한 단체로,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2024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이번 조사는 일본 전국의 18세 이상 2925명을 대상으로 컴퓨터를 이용해 무작위로 생성한 유·무선 전화번호에 전화를 거는 RDD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가운데 1205명이 응답해 응답률은 41%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