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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군 당국이 올해 하반기 한·미 연합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오는 17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다고 10일 공동 발표했다. UFS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반 지휘소연습(CPX)이다. 여기에 실제 병력과 장비를 움직이는 야외기동훈련(FTX)이 연계돼야 비로소 연합방위태세를 실질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충실한 FTX가 한·미 연합전력의 실전 대응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다. 하지만 이번 UFS와 연계된 대대급 이상 FTX는 14건으로, 지난해 44건에서 크게 줄었다. 올 3월 상반기 연합연습 때도 FTX는 지난해 51건에서 22건으로 감소했다. 이런 훈련 축소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서두르는 정부 정책 방향과 부합하느냐는 의문이다.
한·미 양국은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작전운용능력(FOC) 검증과 관련해 미묘한 시각 차이도 드러냈다. 한국 측은 이번 UFS 기간 전작권 전환 계획에 따라 능력과 체계에 대한 한·미 공동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미국 측은 구체적인 평가와 검증은 올가을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로 미뤘다. 결국 당초 UFS 발표문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했던 FOC 관련 문구는 빠졌다. FOC가 전작권 전환의 핵심 절차란 점에서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지난해처럼 이번 공동발표문에서 ‘북한·도발·위협’이라는 표현이 빠진 것도 우려스럽다. 연합훈련의 방어적 성격과 한반도 긴장 완화를 고려한 조치일 수 있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작 누구의 위협에 대비하는 훈련인지조차 제대로 규정짓지 못한다면 훈련 성격이 모호하게 비칠 수 있다. ‘허울뿐인 훈련’이란 소리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지난 5일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이달 UFS를 통해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여부를 평가하고, 하반기 열리는 SCM에서 FOC 검증 및 전작권 회복 시기 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의 핵심은 지휘권의 형식적 이전이 아니라 한국군이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갖추는 데 있다. 연합훈련을 통해 그 능력을 반복적으로 검증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마땅하다. 훈련은 줄이면서 전작권 전환은 서두르는 모습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훈련 축소가 아니라 치밀하고 강도 높은 검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