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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대 규모의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검에서 실시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임용설명회에서 중수청을 향한 검사와 수사관의 온도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검사는 대상 인원의 10% 남짓이었지만 수사관 대상 설명회에는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문전성시를 이뤘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11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15층 1강의실에서 검사 대상 설명회를, 서울중앙지검 2층 누리홀에서 일반직 공무원 대상 설명회를 열었다.
검사 대상 서울고검 설명회에는 40여명이 참석하는 데 그쳤다.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검 검사 현원이 약 300명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면 10% 조금 넘는 수준이다. 검사 대상 설명회에서는 3급 대우를 받는 경력 10년 미만 검사가 중수청을 가게 되면 4급으로 사실상 강등되는 처우 등을 두고 질문이 나왔다. 준비단은 4급 과장이 사실상 부장검사 업무를 하기에 평검사 때보다 역할이 커진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활동비 등 경비도 내년부터 기존 검찰 수준으로 편성하기 위해 협의 중이라고 했다.
순환근무 관련 질문엔 수도권 근무 인원이 절반 이상이라 지방 근무가 길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용 준비단 부단장(사법원수원 35기)도 참석해 검사 확보에 나섰지만 예정 종료시간인 11시30분을 채우지 못하고 1시간여 만에 설명회가 마무리됐다.
수사관 등 일반직 공무원을 상대로 한 서울중앙지검 설명회에는 500여명의 검찰청 직원들이 찾으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수사관은 “수사관들은 공소청 직제도 오리무중이고 중수청도 여전히 물음표가 있어 결정하기 힘들다”며 “중수청에서의 압수수색 절차 등 실무적인 부분도 많이 궁금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수사관 상대 설명회는 참석자들의 질문이 쏟아져 종료시간보다 30분을 넘겨 끝났다.
중수청은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특정직 수사관 2567명을 확보해야 한다. 출범 초기 인력 부족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준비단은 검찰 인력을 강제로 차출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수청 4급 이상 공무원도 수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가 검사의 직무 범죄 수사·기소를 위해 설립된 기관인 만큼 수사 대상에 중수청 4급 이상 공무원을 포함하고, 경찰의 총경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직급·직위뿐 아니라 담당 직무까지 고려해 수사 대상을 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