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직제 개정안 의결
핵잠개발 사업 구체안 나올 듯

군 정보기관 감독 강화도 포함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핵추진잠수함 개발을 본격화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각각 신설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직 개편의 핵심은 지난 5월 발표한 핵잠 개발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전담조직을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 각각 마련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월 26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 보고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에는 ‘핵추진잠수함 정책기획단’이 신설된다. 기존에는 과장급 핵잠 획득추진팀이 운영됐는데 이를 국장급 정책기획단으로 확대한 것이다. 정책기획단은 핵잠 획득을 위한 정책과 제도 수립을 총괄하고 관계기관 간 협업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핵잠 특별법 제정과 미국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협의를 통한 핵연료 활용 기반 마련, 핵잠용 원자력 안전규제 기반 조성 등을 추진한다. 정책기획단 산하에는 정책소통담당관과 국제협력담당관, 국방원자력안전담당관도 함께 신설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은 기존 한국형잠수함사업단을 ‘핵추진잠수함사업단’으로 확대 개편한다. 사업단에는 ‘핵추진잠수함사업팀’과 ‘핵추진체계사업팀’이 신설된다. 신설된 팀은 핵잠 설계·건조에 걸친 전 과정은 물론 핵잠용 원자로를 포함한 핵심기술 개발을 주도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개편에는 군 정보기관에 대한 국방부의 지도·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방부 차관 직속으로 ‘정보보안정책관’을 신설하고, 산하에 정보보안정책관실을 설치한다. 정보보안정책관실은 국방방첩본부를 포함한 군 정보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맡는다. 국방부 직할부대에 위임됐던 정보·보안·방첩 분야 정책 수립 기능은 정보보안정책관실이 전담한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직제 개정안은 14일부터 시행된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새로운 조직도 같은 날부터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핵추진잠수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도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