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책이 국민이 처한 상황을 따라가야지 거꾸로 국민의 삶을 기성 제도에 억지로 꿰맞추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도 시장 반응과 부작용에 따라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거주 1주택자 세 부담 증가와 전·월세 시장 충격 등에 대한 우려가 여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세제안의 큰 방향은 유지하되 시행 과정에서 보완할 여지를 열어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세제개편안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반영해서 수정해보겠다고 한 것을 갖고 ‘누더기 만들었다’, ‘일관성이 없다’ 이런 식의 비판이 있다”며 “우리가 어떤 안을 발표할 때는 의견을 듣는 거다. 반론이 있다면 그 반론을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확정된 안을 내고 무조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안을 낼 때는 변경의 여지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급 확대와 관련해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 장관은 “민간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데 국토부는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며 “민간 중심 정비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최근 수도권 집값과 서울 전·월세 가격 상승을 두고 정부의 주거·시장 안정 목표가 달성됐느냐는 질문에는 “보완할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고, 정책과 국민 체감 사이 괴리가 있다는 지적에도 “부분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세제개편에 따른 비거주 1주택 규제로 세입자가 밀려나 전·월세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지적에 “단계적인 시행을 통해 시장 충격을 줄이는 게 좋다. 국민의 의견과 반응을 계속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 있는지 잘 살펴보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주택공급은 빵 찌듯 밤새 찍을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실제 공급 결과물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수도권 주택공급 ‘상황판’을 만들어 사업별 진행 단계와 속도를 점검하겠다고 했다.
이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해서라도 수도권에 주택을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아파트에 한정하지 않고 비아파트도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와의 소통에 대해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요구하는 문제를 국토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오 시장과) 다시 만날 생각”이라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6월 수도권 준공물량이 5만2900호로 전년 10만1000호보다 52.4%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했다. 지난 10년 장기평균의 45.9% 수준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13일 의원총회에서 정부 세제개편안과 공급 방안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