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소비세 감면 따른 지방세수 감소 국고로 충당 검토

일본 엔화 환율이 미·일의 이례적 동시 환율 개입 이후에도 다시 약세가 이어지며 개입 이전 수준으로 복귀했다.

11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현지시간 10일 뉴욕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159.25엔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다.

엔화. 연합뉴스

엔/달러 환율은 장 중 한때 159.36엔까지 오르며 엔화 가치는 일본 정부가 미국과 공조해 엔화 매수 개입에 나선 지난달 31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일본에서는 이날 '산의 날' 공휴일을 맞아 금융시잗이 휴장한 가운데 거래자들이 추이를 관망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원유 선물 가격이 상승한 것이 원유 수입량 대부분을 중동에 의존하는 일본 통화 환율에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미국의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미국 장기 금리가 상승하면서 미일 금리 차가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엔화 매도와 달러화 매수를 부추겼다.

미일 금리 차이나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의 확장 재정 기조 등 펀더멘털(경제 기초여건)이 변하지 않는 한 미일 당국의 환율 개입 효과가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는 시장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내년 4월부터 식료품 소비세율을 현행 8%에서 1%로 2년간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다카이치 내각이 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의 세수 감소분을 국고로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지방의 일시적인 세수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방특례교부금을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식료품 소비세율 한시적 인하로 발생하는 연간 지방세수 감소액을 지방소비세 1조엔(약 8조9천억원), 지방교부세 7천억엔(약 6조2천억원)으로 추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식료품 소비세율 감면에 따른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일본 정부가 적자 국채를 늘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는 재정 보조금 재검토와 세외수입 확보 등으로 감세에 대응하고 적자 국채 발행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 중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