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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與, 국힘에 “민생법안 처리 위해 본회의 협조해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주재한 당 회의에서 국민의힘에 “13일 본회의 개최에 협조해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8월 임시회 소집은 먼저 요구해 놓고 정작 법안 통과를 위한 본회의 개최는 반대하고 있으니 국민의힘의 저의가 무엇인지 도통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하면서다.
한 직무대행은 “현재 본회의에는 총 113건의 법안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그토록 강조하는 주택공급을 뒷받침할 법안들도 본회의 문턱에 잠들어 있다”고 했다. 또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을 완화하는 도시재정비법, 미사용 학교용지 복합개발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 등 부동산 시장과 국민의 주거안정에 직결된 법안들”이라고 주장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 부대표도 “민생을 걱정한다면 13일 본회의 개최를 미룰 이유가 없다”며 “지난달 31일 본회의에 상정된 국회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화력을 보탰다. 천 원내수석은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현행 최장 330일에 달해 사실상 ‘슬로우트랙’이라 불리던 신속처리안건을 대폭 단축하는 내용”이라고 했다. 그는 “상임위 기간 180일에서 60일로, 법사위 심사 기간은 90일에서 30일로 줄이고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토록 해 패스트트랙 제도의 입법 취지에 맞게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했다.
② 한동훈 “국민 돈으로 생색내는 이재명식 세금경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11일 이재명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 논의 및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 관련 메시지를 쏟아내며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겨눠 “국민 돈으로 생색내는 ‘이재명식 세금경제’”라고 포문을 열었다. 한 의원은 “부동산대책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전체를 놓고 보면 한마디로 ‘증세’”라며 “종부세는 세율과 과세표준을 올리고 각종 공제는 줄인다. 세금 더 걷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집 한 채를 부부가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어도 종합부동산세에서 경우에 따라 다주택자와 같은 잣대를 적용한다. 출산·입양 세액공제와 혼인세액공제는 없애고,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도 줄인다”며 “집 가진 사람, 결혼하는 사람, 아이 낳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에게서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더 큰 문제는 그다음이다. 국민에게 남겨주던 돈을 더 걷는 대신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 각종 지원으로 돌려주겠다고 한다”며 “부동산에서는 세금으로 국민의 주거 선택과 주거안정을 흔들고, 다른 한편에서는 국민에게 더 걷은 돈으로 정부가 지원을 늘린다”고 했다. 또 “국민이 알아서 쓸 돈을 정부가 가져가서 누구에게 얼마를 줄지 대신 결정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민 돈을 더 걷어놓고 그 돈을 다시 나눠주면서 왜 정부가 생색을 내나”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노조의 노동쟁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구체화하라고 고용노동부에 재차 주문한 점도 도마에 올렸다. 한 의원은 “노동쟁의의 범위를 끝도 없이 확장할 수 있는 노란봉투법의 문제점을 뒤늦게라도 깨달았다면 법을 바꿔야지, 시행령으로 땜질할지 노동부 지침으로 땜질할지 벌써부터 장관과 ‘해석 투쟁’을 벌이면 되겠나”라고 했다. 다른 글에선 경찰 관사에 외부인이 10년 동안 위장 전입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공유하며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10월부터 만들 지옥도에선 이렇게 ‘경찰이 청탁받고 사건 덮고 뇌물 받은 사건’도 검찰이 어떠한 보완수사조차 못하게 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