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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세금 만지는 사람은 바꾸면 반드시 욕을 먹게 되어 있다”며 “무조건 기어서 다니시라”고 11일 당부했다.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한 반발 여론을 의식해 국민 앞에서 자세를 낮추라고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책안은 국민 의견을 듣고 수정·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세제가) 바뀌어서 혜택을 보는 쪽은 가만히 있고, 부담이 늘어나는 쪽은 엄청난 반감을 가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안을 발표할 때는 국민 의견을 듣는 것”이라며 “반론이 있으면 반론을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세제 개편안 논란 관련 보완할 방침을 밝혔다. 그는 “정부 확정안이 아니다”라며 “왜 입법 예고 기간이라고 하겠나. 우리가 낸 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한 번 더 리바이즈(revise·수정)해서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의원들이 논의해서 수정하면서 보완하면서 완성도를 높여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입법 예고기간에 무슨 의견을 주셔도 좋다”며 “수정·보완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각료들이 논쟁하고 다퉈야 국민들이 다투지 않는다”며 부처간의 활발한 토론도 주문했다. 주 52시간 예외 적용 도입 문제를 둘러싼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 간 이견을 일례로 들며 “갑론을박하고 논쟁해 조정하고 결국 일정한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가장 민주적”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합리적 논쟁을 통해 입장을 하나로 조율해 가는 것을 민주적 과정이라고 봐야 한다”며 “현안에 대해 부처가 다른 의견을 가진 것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책은 이견이 없는 명백한 ‘진리’와 다르다면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