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발표를 앞두고 대구시의회 최완식 의원(비례대표)이 대구시의 선제 대응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발송했으나, 시가 이미 추진 중인 대책들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초선 의원의 ‘정보력 한계’와 ‘뒷북 행정 지적’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최종 발표를 앞둔 ‘골든타임’에 지자체 행정력을 결집하기보다는, 이미 가동 중인 대책을 두고 엇박자를 내는 비판은 오히려 지역 유치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
12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최 의원의 공개서한에 대해 이례적으로 조목조목 반박하는 설명자료를 내고 가동 중인 유치 전략 등을 공개했다. 최 의원은 다른 지자체의 행보를 예로 들며 대구시의 준비 속도가 현저히 뒤처져 있다며 시장 직속의 특별 테스크포스(TF) 설치와 범대구 추진위원회 구성을 즉각적인 실행 대안으로 촉구했다.
하지만 대구시 확인 결과, 시는 이미 조직개편을 단행해 전국 최초 과장급 정규 조직인 ‘공공기관이전담당관’을 신설한 상태였다. 인력도 기존 7명에서 15명으로 2배 이상 확충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최 의원이 요구한 범대구 추진체계도 이미 각계 전문가 22명이 참여하는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위원회’를 구성해 상시 운영 중이라고 시는 밝혔다.
또한 최 의원은 34개 유치 대상 기관별 맞춤형 전략과 부지 확보안을 시민들에게 정기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시는 이미 국토교통부에 34개 핵심 대상 기관별 유치 타당성 논리를 정식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실무협의 과정을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것은 지자체 간의 과열 경쟁과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려는 중앙정부(국토부)의 강력한 비공개 보안 요청에 따른 행정적 조치였다는 설명이다.
대구∙경북 공동 추진체계와 관련해선 지난달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의 면담에 이어 양 지방시대위원회가 공동 대응에 합의한 상태다. 이밖에 여∙야를 초월한 유치 위원회 역시 지난해 9월부터 각계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 위원회’를 꾸려 운영 중이며, 도시철도 3호선 혁신도시 연장과 신기역 주변 개발은 내년도 노선 재검토 용역 및 정부 계획과 연계해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다.
지역 정가에선 이런 최 의원의 주장이 시정 현안을 깊이 있게 파악하지 못한 채 성급한 여론몰이에만 치중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정책 제안과 견제는 시의원의 당연한 책무이지만, 이미 집행부가 조직을 개편하고 물밑 협상을 진행 중인 사안을 '대응이 늦다'며 공개 촉구하는 것은 초선 의원으로서의 체계적인 정보 수집 능력과 행정 파악 한계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