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대책 후속법안, 국힘 몽니에 발목…양심 있다면 13일 처리 협조해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2일 부동산 문제와 관련, "국회에서 국민 주거 안정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소속된 국민의힘의 표리부동"이라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주택법, 도시정비법, 공공주택 특별법, 노후공공청사법 등 정부의 9·7 대책 후속 법안이 1년이 다 되도록 국민의힘의 몽니에 발목이 잡혀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그는 "국민의힘이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내일 본회의를 개최해 주택 공급 법안 처리에 협조하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 직무대행은 또 "설익은 공약으로 1천만 서울시민을 우롱한 오 시장이 이제는 2031년까지 착공을 추진하는 253개 정비사업에서 총 31만호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정비사업의 평균 사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인허가 이후부터 착공까지의 수많은 갈등과 난관을 예상했을 때 과연 실현 가능한 주장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의 이주 과정에서 동반되는 주변 시설의 전월세 부담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서울시가) 주요 인허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주체로서 그 물량을 어떻게 실제 입주 가능한 주택으로 만들 것인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멸실과 이주 문제, 당사자들의 갈등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까지 책임 있게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국민과 지방정부, 업계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낡은 규제는 최대한 합리화하고 사업 여건을 개선해 정비사업을 포함한 공급 대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