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메가특구의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52시간 예외 적용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본다”며 “기업 생산성과 노동기본권을 어떻게 조화할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등 주52시간제 예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메가특구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며 “기업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주52시간제 예외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어떻게 생산성과 노동기본권을 조화시킬 것인지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기후노동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가칭 ‘메가특구특별법’ 추진 방향을 보고했다.

여기에는 반도체 R&D 인력을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현행 최대 2년인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을 당사자 동의를 전제로 2년 더 연장하는 ‘2+2’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노동계는 노동시간과 고용 규제 완화가 노동권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 장관 역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도입되지 않으면 산업 발전이 어려운 것처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생산성 향상을 가져오는지 실질에 기초해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반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중국 정보기술(IT) 업계의 이른바 ‘996 근무제(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근무)’를 언급하며 주52시간제 예외 필요성을 주장해 부처 간 이견이 불거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