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m 높여 하루 65만ｔ 확보
사업기간 최대 2년 단축 기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핵심인 용수 공급망 구축에 속도를 내기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 동복댐 확장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추진된다.

12일 광주상수도사업본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열린 국무회의에서 광주 군공항 반도체 산업단지 용수 인프라 확충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심의·의결했다. 예타조사 면제는 기획예산처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최종 확정하며 사업기간 또한 최대 2년 정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1985년 조성된 동복댐은 광주지역에 하루 25만t의 식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만수면적 6.61㎢, 유역면적 189㎢, 총저수용량 9900만t이다. 동복댐 확장사업은 광주 군공항 부지에 들어서는 반도체 공장에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다.

기후부는 반도체 산단에 공급되는 용수량을 하루 35만t으로 분석하고 동복댐을 15m 정도 높여 65만t을 확보할 방침이다. 예산은 댐 확장공사에 4900억원, 반도체 산단으로 연결되는 관로 설치와 수몰지역 주민 보상에 5000억원 이상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국가재정법 제38조 1항에 따라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국비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공공시설과 문화재, 국가안보 등 10개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