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총리에 규제 개선 촉구
LH 공사 자재 분리발주도 제안

중소기업계가 코스닥 상장폐지 요건 완화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중소기업 제품 분리발주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한성숙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관계자, 중소기업계 인사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한 총리에게 코스닥 상장폐지 요건 개선과 공공기관의 공사용 자재 분리발주를 주요 과제로 제안했다. 김 회장은 “최근 코스닥시장의 큰 변동성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은 실적이나 재무상태와 상관없이 시가총액이 낮아지거나 동전주가 되어 상장폐지 대상이 될 위험에 처해 있다”며 “시장의 변동성 때문에 어려워진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옥석을 가려 필요한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의 공사용 자재 분리발주와 관련해선 “LH 민간참여사업의 경우 판로지원법에서 정하는 대로 중소기업 제품을 직접 구매하면 되는데, 부처 간 의견이 달라서 분리발주가 되지 않고 있다”며 “건설 중소기업의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360여 품목의 공사용 자재를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의 생존이 걸려 있는 만큼 신속한 고시 개정으로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거래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