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현행 4곳에서 확대 추진
“고령 수용자 급증에 대응 어려워”

법무부가 노인 수용자 급증에 대응해 전담 교도소를 현행 4곳에서 6곳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 6월 취재팀이 방문한 경북 경주교도소 의료동의 모습. 경주=유희태 기자

법무부 교정본부 승영근 교정미래혁신단장은 최근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수용자가 집금돼 있는 현 환경에서는 개별 처우를 분리해 실시하기 어렵다”며 “전담 교정시설을 추가로 운영하려 한다”고 말했다.

교정본부는 2014년 서울남부·대전·대구·부산교도소 4곳을 ‘노인 전담 교정시설’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몇 년 사이 고령 수용자까지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기존 시설만으로는 증가세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본지가 입수한 교정본부의 ‘특별보호 수용자 전담 시설 운영 개선 계획안’에도 “교정시설 과밀수용 심화로 대부분의 특별보호 수용자 전담 시설이 포화 상태”라며 “노인 수형자의 경우 전담 수용동에 전체 수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적시돼 있다. 현재 노인 전담 교정시설로 운영 중인 대구교도소의 경우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수용자가 약 460명으로 전체 수용자 2700여명의 17% 수준을 차지했다. 5년 전 약 230명에서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교정본부는 새 교도소를 짓기보다 기존 교정시설 2곳 이상을 노인 전담시설로 전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노인 수용자의 연령대도 세분화할 계획이다. 65세 이상 75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각 교정기관에 분산 수용하되, 75세 이상은 전담기관에 수용하는 방안이다. 다만 75세 미만이라도 3차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사례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수용자에 한해선 전담기관으로 보내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세계일보는 이달 10일부터 13일까지 총 4회에 걸쳐 교도소 내 고령화 현황을 집중 보도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