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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청년안심주택 현장을 찾아 주거비 부담 경감 방안을 점검하고, 야당 일각에서 제시된 ‘폐버스 활용 주거’ 아이디어를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기조를 이어가며 주택 공급 기반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을 촉구했다.
◆ “청년에게 주거는 미래의 사다리”… 황희 의원 ‘버스 하우스’ 일침
오 시장은 12일 서울 구로구 개봉동의 청년안심주택 ‘개봉 세이지움’을 방문해 주거 공간과 커뮤니티 시설을 살펴본 뒤 입주 청년 3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오 시장은 간담회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현장에서 느낀 절박함을 전했다. 오 시장은 “청년들에게 주거는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출발점이자 ‘삶의 사다리’”라며 “최근 폐버스를 개조해 청년주택으로 활용하자던 아이디어가 나온 것도 청년 주거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는 앞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안했다가 논란이 되자 사과했던 ‘버스 하우스’ 구상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 입주 청년들 “주거비 부담 줄어”… 대출 규제·결혼 페널티엔 우려
이날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들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 덕분에 주거비 부담을 크게 덜었다고 전했다. 공공임대에 입주해 월세 15만 원에 거주 중이라는 한 청년은 주거 안정성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한 입주자는 “주거비 부담이 줄면서 아낀 비용으로 자격증을 준비하거나 이직을 계획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높은 청년안심주택 입주 경쟁률에 대한 아쉬움도 나왔다. 한 청년은 “6~7곳을 신청한 끝에 겨우 한 곳에 당첨됐다”며 공급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공급을 대폭 늘려야 한다”며 “서울시의 의지는 강하지만 정부가 세제를 풀어주지 않아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청년들은 최근 강화된 가계대출 규제로 인해 재계약 보증금 마련이 어려워진 점과, 결혼 후 부부 소득 합산으로 인해 정책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 역세권 범위 확대·이차보전 강화… 2030년까지 4만 6000호 공급
서울시는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안심주택 사업 대상지를 기존 역 반경 250m에서 500m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최대 2% 수준이던 건설자금 이차보전 한도를 올해 4월부터 3년간 4%로 높였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2030년까지 청년안심주택 1만 7500호를 추가 준공하여 누적 4만 6000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말 기준 준공된 청년안심주택은 총 101곳, 3만 3621호에 달한다.
오 시장은 “청년이 서울을 떠나는 이유가 집 때문이어선 안 된다”며 “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금융 및 월세 지원 등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에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