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넓게 독서해두면 충분” 주장
AI 활용 채점 공정성 확보 강조
국교위 연구용역선 정반대 결론
“채점 신뢰도 등 현실 적용 난망”

차정인(사진) 국가교육위원장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서·논술형 평가를 도입하더라도 사교육 부담이 늘지 않을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국교위가 발주한 연구 용역 보고서는 서·논술형 평가 도입이 사교육을 조장하고 채점 신뢰도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현실성이 낮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차 위원장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논술형) 시험의 기술적인 요소는 공교육에서 충분히 익힐 수 있다. 학생들은 폭넓게 독서해두는 정도면 충분하다”며 “시험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학원에 갈 필요가 없어진다”고 발언했다. 그는 10년 전 일본의 서·논술형 평가 도입 무산 사례에 대해 “채점의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며 “현재 한국은 당시 일본 상황이나 AI 발달 정도가 완전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과거 일본은 기존의 선다형·단답형 평가를 서·논술형 문항 도입 및 민간 영어시험 활용 방식으로 전환하려 했으나, 공정성과 신뢰도 문제로 무산됐다.

차 위원장은 “수능처럼 대규모 시험의 다수 답안지를 채점할 수 있는 시스템이 확보돼야 하는데, 전문가들은 이것이 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며 “이미 각 시도교육청에서 AI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시범 운영을 하고 있고, 성공적인 결과가 나오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지난해와 2004년 국교위 발주 연구에서는 서·논술형 평가 도입이 사교육을 조장할 수 있으며 현실성도 낮다는 결론이 나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5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미래형 대입제도 모색과 교육 현장 안착 방안 연구’ 보고서는 “국가 수준 시험에 서·논술형 문항을 도입하면 공정성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며 “채점 방식 및 공정성 문제, 소송 및 법적 분쟁 가능성, 대학 채점의 실효성 문제, 출제 및 채점 관리 문제 등으로 현실적인 적용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했다.

2024년 7월 이화여대 산학협력단의 ‘미래 사회 대비 대학 입시 제도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 역시 “현행 논술 전형의 난이도에 대한 조정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사교육과 같은 부가적 교육 방안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국교위 대학입학제도 특별위원회는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과 전 과목 절대평가, 내신 서·논술형 평가 문항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대입 제도 개편안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오는 10월 시안을 마련한 뒤 국민 수렴을 거쳐 내년 3월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