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KB국민은행에 대해 전격 비정기(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하나은행과 메리츠증권에 이어 금융권 전반으로 국세청 특별 세무조사가 확대되고 있는 모양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서울시 영등포구 KB국민은행 신관에 조사요원을 보내 세무조사에 필요한 회계 자료 등을 확보했다. KB국민은행에 대한 세무조사는 2023년 이후 3년 만이다. 다만 정기조사가 아닌 서울청 조사4국의 비정기(특별) 세무조사가 이뤄지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서울청 조사4국은 정기 조사 외에 비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곳으로 ‘재계 저승사자’라고 불린다. 기업의 탈세나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 등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 해외법인 거래, 투자금 회수 체계 등도 집중 검증한다. 조사는 올해 연말까지로 구체적인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국세청 특별 세무조사는 수개월 간 진행된다.
국세청의 금융권에 대한 세무 조사는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국세청은 5월에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 본사에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또 같은 달 메리츠증권에 대해서도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특별 세무조사에 나섰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등 정보는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잇달아 실시되고 있는 세무조사를 두고 정부의 금융권 관리·감독 강화 기조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5월 국무회의에서 금융권의 공공성과 포용금융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금융기관들이 돈 버는 게 능사라고, 그것이 존립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서민들이 금융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소위 포용금융이라고 하는 게 ‘금융기관의 의무 중에 하나’라는 점을 계속 주지시켜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